▲ 삼척항으로 입항할 당시의 북한 어선. 김영우 의원이 10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독자제공]

자유한국당 북한 선박 진상조사단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이 정부의 북한 선박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과 관련하여 “조사 단장의 입장에서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니 ‘의혹이 오히려 상당히 증폭됐다”면서 관련된 10가지 의혹을 조목조목 밝혔다.

*의혹 1: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배는 지금 동해 1함대에서 보관 중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폐기 처리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 배는 절대로 바로 폐기 처리해서는 안된다”면서 “이 배가 중요한 것은 이번에 북한 승조원이 타고 온 북한 선박은 민간 선박이 아니라 군부대 소속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배에 번호가 달려있는데, 보통 민간인이 소유한 배는 맨 앞에 그 지역의 지명이 들어간다. 원산이든 통천이든 경성이 그다음에 이제 숫자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 배는 ‘ㅈ’으로 시작한다. 북에서는 ‘ㄱ’,‘ㄴ’,‘ㄷ’,‘ㄹ’ 이런 기호가 들어가고 숫자가 들어가면 그것은 백 퍼센트 군부대 소속의 배”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 선박이 군부대 소속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물론 군부대 소속 배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타고 있는 사람이 꼭 군인은 아닐 수 있다. 보통의 경우에 동해안에서 조업하기 때문에 전문 어업인 어부들을 입영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네 사람의 신분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이 배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처음부터 제조된 것인지 밝혀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발표는 완전히 빠져 있다.

*의혹 2: 북한 선박은 적어도 세 군데 정부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고 도장을 받아야 출항을 한다. 그렇다면 이 배는?

첫 번째 수산성에 이 배를 등록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신분을 보장해주는 보위성에서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신분을 보장하는 도장을 찍어주며 마지막으로 출항할 때 그 지역의 항만청에 도장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가운데 한 명 인민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귀순했다고 하는데 탈북경험이 있어서 북한의 감옥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보위성에서 만약 출항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탈북 경험이 있는 사람, 감옥에 있었던 사람을 허가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이 다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배를 타면 네 사람이 탄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남는다. 귀순을 처음부터 생각했던 두 사람, 선장하고 젊은 청년인데 사실 귀순 의사가 없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다른 두 사람을 배를 태우고 온 셈이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배 안에서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귀순 의사가 있는 두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 만에 하나 다른 선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한 명 정도를 태울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혀 귀순 의사가 없는 두 사람을 같은 배에 태운다. 그러면 귀순하자고 하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고 그냥 따라온 사람이 두 사람 되는데, 둘둘 나뉘는데 이것은 배에서 엄청난 갈등으로 빚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한 명 정도를 태우고 왔으면 모르는데 두 명을 배에 태우고 귀순 항로를 따라 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의혹 3: 정부 발표에 따르면 3명은 제방 위에서 단속되길 기다리고 1명은 배에 대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초 신고한 사람이 봤을 때 처음에 부두와 방파제에서 최초 신고자는 처음에 산책했기 때문에 이를 목격했다. 2명이 제방 위에 있었다. 그리고 제방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담배까지 태우는 여유를 보였다. 그런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제방 위에 단속되길 기다렸다고 하는데 이는 말이 안된다.

귀순이 목적이든 뭐가 목적이든 처음 대한민국 땅, 강원도 삼척항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단속을 기다리면서 더군다나 6일이나 먼 항해길 먼 바다에서 헤매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여유롭게 담배를 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밝혀져야 한다. 단속되길 기다리는 사람들의 행동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의혹 4: 최초 신고시 경찰의 대응이다.

신고자가 112 경찰 상황실에 전화를 해 6분 34초 동안 통화했는데, 북한 선원 네 사람 앞에서 했다. 그런데 경찰은 신고자를 통해서 어떤 경위에 의해서 왔는지를 물어봐달라고 했다. 6분 34초 동안 중계방송을 한 셈이다.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 신고자가 정말 용기가 있었다.

어떻게 경찰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까? 만약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무장이라도 했으면 정말 큰일 날 일이 아니겠는가? 어떤 경위에 의해서 내려왔는지를 알려달라고 주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밝혀져야 한다.

*의혹 5: 최초에 4명이 조사할 때는 모두 북한에 귀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그 중 두 명이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매우 불분명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처음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한 이유가 북에 있는 가족이 입을 피해 우려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이것도 말이 안된다. 귀순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두 사람은 귀순 의사가 확실했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다른 사람을 태우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브리핑대로라면 단속되길 기다리는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귀순 의사를 밝혀야 당연하지 어떻게 귀환 북으로 다시 보내 달라고 했겠는가? 이 과정이 불명확하다.

그리고 북에 있는 가족이 입을 피해를 우려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군인과 싸웠다든지 등 이런 귀순할 목적에 의해서 배까지 탄 사람들은 우발적인 귀순이 아닐 경우에는 정말 치밀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단순히 북에 있는 가족이 받을 피해를 우려해서 다시 북으로 보내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

6일까지 항해를 해 온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갑자기 귀순하겠다고 2명이 밝혔겠는가? 어떤 심문, 질문에 의해서 귀환에서 귀순이 됐는지 이 과정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정부의 합동 브리핑만으로는 너무나 불명확하다.

*의혹 6: 복장에 관련된 것으로 합동 브리핑에서는 조업이 2회 밖에 없었기 때문에 복장이 깨끗하다고 했지만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6일 동안 먼 바다에서 조업을 몇 번을 했든 조업을 하지 않았든 복장이 아주 초췌해지기 마련이다. 삼척항에서 고기잡이하시는 분들의 증언이다. 바다에 나가면 하루 정도만 일을 해도 엄청나게 남루해진다. 노숙자와 같아진다.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항 검열에 대비해서 ‘출항일에 깨끗한 옷을 입고 와라’라고 해서 그 젊은 청년이 깨끗한 인민복을 입고 왔다고 한다. 이 사람들이 선을 보거나 시내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러 가는 사람들인데 출항일에 깨끗한 옷을 입고오라 이것은 선장이 지시할 사항도 아니고 이런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리고 중간에 또 다른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고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삼척항 입항 전에 선장이 행색이 초라하니까 출항 시 입고 온 인민복으로 갈아입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선장과 인민복 입은 사람은 귀순이 목적인 사람들이다. 옷이 초라한 게 이유가 되겠는가? 그리고 삼척항 어민들은 고기잡이할 때 가장 위험한 옷이 단추가 달린 옷이라고 한다. 특히 자망을 통해서 고기잡이할 때 단추가 있으면 바로 사고로 직결된다고 한다. 그물을 걷을 때 손이 가슴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물이 단추에 걸리면 사람이 물에 빠진다고 한다. 그래서 단추가 있는 옷을 입기 꺼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입고 온 옷을 보시면 단추가 다 달려있다.

*의혹 7: 해경항공기는 6월 14일 기상 불량으로 항공 순찰을 못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사항이다.

삼척항 주민들에 따르면 14일, 15일 오전까지만 해도 삼척항에서는 기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한다. 15일 오후에 기상이 조금 흐려지기는 했지만 기상 불량으로 항공 순찰을 못 했다는 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다.

*의혹 8: 사건의 축소 은폐가 있었다는 점이다.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시가 여전히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라고 했는데 군 전문가들 이야기도 항상 그렇게 인근이라고 쓰지 않는다고 한다. 제1보 해경의 상황 전파 보고서에 따르면 삼척항 방파제라는 말도 다 있다. 그리고 정비태세 관리 조사까지 한 마당에 왜 이것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을까? 아직도 이를 군사적인 용어라 주장하지만 이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냥 군사적인 용어라 하고 해경이 발표를 계속했고 거기에 따라 보도가 나갔는데 군에서는 이것을 면밀하게 보지 못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삼척항 인근과 삼척항 부두 방파제는 전혀 다른 용어이다. 특히 정확성을 기해야 할 군이 방파제, 부두, 삼척항 인근을 구분 못 해서야 되겠는가?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했지만 경계 작전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경계 작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협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협의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가 어떤 내부냐 그 내부에 청와대 직원이 있었냐, 그 지하 벙커에서 관계대책 회의를 누가 했느냐 이것이 궁금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이 없다.

*의혹 9: 청와대 행장관 문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도 그렇다. 행정관은 부처와의 일상적인 업무협조의 일환으로 언론의 관심 사항이다. 그리고 이유를 브리핑 내용을 기자들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기자들의 관심사항은 무엇인지, 다음 브리핑에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소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했다. 만약 통상적인 기자회견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와서 브리핑 내용을 기자들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몰래 들어와 앉아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가? 언론과 발표를 하는 당사자 사이에 궁금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완전히 언론 사찰이다. 또, 발표하는 사람들이 합참이나 국방부가 청와대의 의도대로 제대로 발표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와있는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일체 함구했다. 이것은 밝혀져야 한다.

*의혹 10: 징계조치 내용을 보니까 정말 경미하고 땜빵식 징계조치에 불과하다.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큰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다.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이것으로 너무나 불충분하다. 육해공군의 국방 대비태세 경계 작전 실패 이런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부하직원 몇 사람을 징계조치하고 문서로 경고조치하고 이래서 될 일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내야한다 그것도 국정 조사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생각한다.

합동 브리핑 결과를 확인해 보면서 한국당이 여태까지 조사하고 취재한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남은 의혹들을 정리했는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