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앞 시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뉴시스】

드디어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구속되었다.
국회 앞 폭력 시위를 4차례 사전에 공모하고 주도한 혐의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된 것이다.

이날 김부장 판사는 “김명환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현직 민주노총위원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초대 위원장인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대표, 단병호, 이석행, 한상균 등 전직 위원장들이 모두 구속됐다. 구속사유는 모두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였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 민주노총의 국회 내부 기습시위와 지난 3-4월 국회 앞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 등 총 4차례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주도한 4차례 집회에서 경찰관 79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은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지난 7일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다.
이날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나와 경찰서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이렇듯 김 위원장이 구속되자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이유는 노동법을 개악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시점에 대규모 파업 등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때려 부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려도 경찰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어쩌다 연행을 하더라도 곧바로 훈방 조치하는 그야말로 공권력은 가진 경찰이 법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의 행태에 오히려 주눅이 든 나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 정권의 태생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촛불정권이다.

그들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 공무원 노조 등과 촛불 좀비세력들을 앞세워서 촛불난동을 벌임으로서 불법 탄핵에 성공했고, 그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누가 뭐래도 1등공신이 민주노총이요, 문정권을 지지하는 핵심세력이다.

만약에 민주노총 등이 촛불을 주도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권은 탄생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친노동 정책을 견지하여야 했고 민주노총의 부당한 요구와 폭력적인 시위에도 비호해야 하는 태생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

어찌보면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과 그들을 동상이몽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전교조, 전국 공무원 노조, 한국노총과 정권을 함께 탄생시킨 동업자 관계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민주노총은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고 정권창출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여!
어느 누구, 어느 단체라 하더라도 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한국의 경제발전의 제일 큰 저해 요소다.
그리고 폭력은 어느 이유에서라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아무리 정권창출의 동업자라해도 폭력은 불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동업자 관계에서 손을 떼라!

여기는 국민의 나라 자유대한민국이지,
민주노총의 나라가 아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