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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0 12:03:56
  • 수정 2019-06-24 2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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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소형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3일 동안이나 군의 작전 책임구역인 동해상에 머물렀지만 전혀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삼척항 귀순 북한 어선 시간대별 상황. (그래픽=전진우 기자) 【서울=뉴시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북한선박이 NLL을 넘어 150킬로미터나 항해 한 뒤 강원도 삼척 어선 연안부두에 배를 정박한 뒤 육지를 활보하고 민간인들이 신고할 때까지 군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국방부는 북한 선박의 발견 장소와 북한배가 오게 된 이유 등을 삼척항 인근으로 그리고 기관고장을 일으켜서 표류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모두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그 의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그것도 유튜브와 문화일보 등에 당시의 삼척앞 바다의 해류지도가 공개되고, 북한 선박이 지그재그로 자체 기동하여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모습들이 찍힌 CCTV 등이 공개되어 울며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시인한 것으로 보여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사태가 이렇게 확대되다보니 합동참모본부의 거짓말은 계속 되고 있다고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배의 높이가 겨우 1.3미터에 불과하여 3미터의 파고로 인해 파도에 배가 파묻혀 보이지 않고 워낙 작은 목선이어서 레이다 등에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워낙 경계지역이 넓어서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가짓말을 한 것이 명백하다.


당시의 삼척 앞바다는 기상자료에서 파고가 0.3미터였고, 평균 파고는 불과 0.2미터로 나와 있다.


설령 백번 양보하여 3미터의 파고가 쳤다 하자!


그래서 어선이 소형 배여서 파도에 파묻혀 레이다에 잡히지 않았다니!
그것은 또 무슨 궤변이고 말도 안 되는 넋두리인가?


파도는 상하로 포물선이 되어 움직이고 어선은 파도에 묻혔다가도 파도를 타고 올라올 때에 정점에서 보이는 것이 원칙이다.


파도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다면 어선은 침몰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뻔한 이치를 거짓으로 국민들을 기망하는가?


그리고 바다가 넓고 해안경계선이 넓어서 발견 못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


울릉도 성인봉에는 첨단 레이다 기지가 있고 성인봉의 높이는 약 900미터 정도로 알려져 있다.
생각해보라!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성인봉에 레이다가 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거기에 우리 해상 초계기가 4킬로미터까지 접근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니 어찌된 것인가?


평지에서 4킬로미터는 이해가 가지만 공중에서의 4킬로미터는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법이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도 못 들어 보았는가?


지금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보고와 작전 지휘라인에서부터 허위보고와 허위발표를 계속하고 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은 송두리째 거짓화 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거짓을 양산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삼척의 주변에는 우리의 주요 시설들이 포진해 있다.


해안을 방어하는 부대시설은 물론이고 부근에 있는 해군 제1함대 사령부와 무엇보다도 조금 떨어진 곳에 울진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만약에 북한의 공작원이 침투했다면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재난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바로 이곳이 뚫린 것이다.


그러니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는 책임을 가볍게 하고 지휘선상에 있는 지휘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부터 거짓으로 일관 하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또 이 사건은 갈수록 의문을 더해간다.
속성상 이런 경우는 정부합동심문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마땅히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 주도하여 조사를 해야 함에도 통일부의 주도로 심문을 했다니 도대체 뮛들 하는 짓인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리고 슬그머니 두 사람은 북으로 돌려보내고 귀순의사가 있다는 두 사람은 남게 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가?


자체적으로 기동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넘어 온 4명이 두 사람은 북으로 되돌아가고 두 사람은 남았다니 아무래도 수상하지 않은가?


의견이 확연히 다른 두 조직이 서로 죽음을 담보하고 싸워야함에도 조업을 같이 하고 항해를 했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참으로 한심한 국방부요, 당장 해체해야 할 합동참모본부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경계실패를 시인하고 감시 장비 등을 보완하겠다고 하면서 경계에 실패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군에 관련한 인사 및 지휘책임은 국방부장관에게 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을 필두로 합참의장과 해군참모총장 등 지휘라인과 현장경계 책임자 등 모두가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마땅하고, 나아가 군법에 따라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정권이 입버릇처럼 되내이는 법의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줄 것이 있다.
이번의 사태는 궁극적으로 주적의 개념을 없애버린 결과의 산물이다.


주적이 없는데 누구를 상대로 경계를 하나?
군기를 빠지게 해놓고 군기를 되잡겠다니 이거야말로 바로 잡아야할 적폐청산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 대통령의 향후 조치가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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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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