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강대 정하상관에서 자유통일국민연합 창립3주년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 Why Times]

문재인 정부의 친중정책이 한미일동맹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북핵 해결을 더 미루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2일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자유통일국민연합‘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가 주최한 “자유통일국민연합 창립3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나온 주장들이다.

▲ ’자유통일국민연합‘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가 주최한 “자유통일국민연합 창립3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현경대 전 평통부의장 [사진: Why Times]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과 파괴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라면서 “좌파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부의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는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라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제재로 제기하지 못하는 그들은 그야말로 짝퉁”이라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 독재체제하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는 것은 한미동맹 하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려온 대한민국이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 ’자유통일국민연합‘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가 주최한 “자유통일국민연합 창립3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제한 신동춘 박사 [사진: Why Times]

이어 “미국 세계전략의 역사적 변화와 미중 패권경쟁”을 제목으로 발제한 신동춘 박사(자유통일연합 대표)는 “북한이 핵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에 평화는 없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부국강병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친중(親中)정책은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는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고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을 결코 이길 수 없으므로 이기는 쪽에 서야 하며 나라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 준 우방을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또한 “국가생존 전략을 ‘안미경미(安美經美;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로 바꿔야 한다”며 “자유와 번영의 유지, 발전이 국가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자유통일국민연합‘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가 주최한 “자유통일국민연합 창립3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제한 박승제 막사 [사진: Why Times]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 북한정책”을 발제한 박승제 박사(신아시아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투명하고 명확하며 예측 가능하게 진행된다”면서 하노이회담의 결렬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으로 “주체사상이 틀렸다는 점, 독재자 김정은이 대화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이 소득이라 진단했다.

박승제 박사는 또 “북핵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미래 핵에 대한 처단이 우선 순위이며 그 다음이 현재 핵 폐기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94년 당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할 때 김영삼 대통령의 반대로 북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북폭을 진행했다면 1994년에 이미 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아쉬워했다.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북핵 문제 해결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만약 2019년에 북핵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경우 2006년에 비해 최소 20~30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만약 북핵문제 해결을 10년 후인 2029년으로 미룬다면 북한은 핵을 100기 이상 보유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더이상 북핵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자유통일국민연합‘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가 주최한 “자유통일국민연합 창립3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제한 송종환 박사 [사진: Why Times]

“북한 핵 폐기,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나?”를 주제로 발제한 송종환 박사(경남대 석좌교수, 전 파키스탄 대사)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공산화 통일정책은 ’자·민·통‘, 즉 ’자주(주한미군 철수)‘, ’민주(국가 보안법 철폐로 공산당 활동 자유로 남조선 혁명‘, 남한에 공산정부가 수립되면 그 정부와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기본에서 한 걸음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박사는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국은 ’북한 핵의 포로로 사느냐, 여기에서 벗어나느냐‘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박사는 또 “한국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힘을 기르는 적극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 확보는 핵무기로 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핵무기 없는 한국 자체의 대응효과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사드(THAAD) 신속 배치, 전략무기의 순환 전개 내지 상시 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의 제주 해군기지 정기 배치와 핵잠수함의 동해 배치 등 북한 핵 대응 위주의 연합방위 체제와 미국의 확장 억제책이 적시성있게 실행되도록 구체화하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박사는 더불어 “한국이 미국 양해하에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① 남북직접 당사자간과 미북간에 진정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②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지하여 중국-인도간, 인도-파키스탄간처럼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며 ③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④ 미중간 패권경쟁 시대에 중국의 한국때리기를 억제할 수 있고 ⑤ 미국의 대북군사옵션보다 피해와 경비가 적고 북한 핵 무력을 대응하는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송종환 박사는 또한 “한국 국민들이 지금의 북한 핵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 소망을 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며 “북핵 위기를 맞아 스스로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 체제를 적극 강화하면서 미국을 설득하여 최소 전술핵무기 재배치, 한국 단독의 핵무장으로 남북한간 핵 균형을 이루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를 국민들이 뽑아야 한다”면서 발제를 마무리했다.

▲ ’자유통일국민연합‘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가 주최한 “자유통일국민연합 창립3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제한 김성민 대표 [사진: Why Times]

이어 “북한으로부터의 정보 유입”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100~120여개의 탈북단체들 가운데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30여 단체들이 ’북한인권탈북단체총연합‘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면서 “북한 자유화 운동 및 북한 자유주간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박상학 대표를 중심으로 12개의 단체가 대북전단 활동을 하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독재를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알리며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깨우치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이는 ’북한인민해방전선‘도 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특히 이 단체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자재로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라디오도 북한에 직접 전달하고 있다”고 했고, “’탈북난민연합회는 페트병에 쌀을 넣어 북한에 보내는 활동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세열 대표가 운영하는 ‘겨레얼통일연대’도 김정은 얼굴을 풍자한 포대에 쌀을 담아 북한에 보내는 활동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자유북한방송에 대한 김정은의 압박은 대단하다”면서 “미국 국무부의 지원으로 오늘부터 다시 4시간의 단파방송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 [사진: Why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