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트릭 새너헌 미 국방장관 대행이 오는 6월 한국에 올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CNN]

패트릭 섀너헌 미 국방장관 대행이 내달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섀너헌 미 국방장관 대행이 다음 달 한국과 일본을 찾아 대북 대응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15일 복수의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워싱턴발 기사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섀너헌 대행의 6월초 일본 방문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방일에 앞서 한국방문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4일과 9일, 5일 간격으로 방사포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여 무력시위를 펼쳤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발사체는 지난 9일 42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가 SS-1스커드, SS-23 오카를 대처하기 위해 개발한 최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로 단순탄도 비행을 할 경우는 60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복잡한 편심형 회피기동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고 사거리가 짧다.

더구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회피기동이 뛰어나 현존하는 목표물을 타격하여 방어하는 요격시스템은 거의가 피할 수 가 있어서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낙하 속도도 음속의 10배에 가까워 한미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PAC-3으로도 요격이 어렵고 배치되어 있는 사드(THAAD)로도 요격고도가 낮아서 방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미국은 이번 9일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을 이스칸데르를 개량한 신형탄도 미사일로 확정하고 KN-23으로 명명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만약 북한이 이스칸데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면 당연히 유엔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의 제재에 대한 격론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견지에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여 대처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안보리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짧고 그동안 정상회담 등을 통해 다져온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제재는 하지 않고 경고 정도로 마무리하며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상황관리에 돌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섀너헌 대행은 지난13일(현지시간) 미국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며 “대북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섀너헌 대행이 일본을 방문하여 ‘초계기 갈등’으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조정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일 간의 군사갈등을 조정하지 않고는 한국의 방어는 물론 지역방어마저도 구멍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9일 한미일 3국이 서울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일안보회의(DTT)’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확고하게 지킬 것을 약속했으며 한미일 3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진다.

지금 미국은 겉으론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고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책과 함께 만약에 대비한 군사적대응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고 이번에 발사된 이스칸데르미사일이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신형탄도 미사일로 밝혀지고 순전히 대한민국을 목표로하는 무기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식량지원을 못하여 안달하는 정권과 남의 일처럼 불난 집 불구경만 하고 있는 국방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청와대고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그리고 통일, 외교부 등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고의 대전환을 통해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섀너헌 미 국방대행의 방한으로 무너진 한미동맹의 복원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데 필수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되고 유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온 국민은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