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황해도 지역을 방문해 식량사정을 조사하고 있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 [사진: FAO·WFP]

연이어 북한의 방사포 및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북한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식량지원 논의는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방한하는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사무총장이 오는 13일 김연철 통일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잇따라 만날 예정으로 있어 그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WFP는 올해초 유엔을 통해 인도적 식량지원을 요청하자 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지난달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현지에서 작황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조사에서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200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 인구의 40%로 해당하는 1000만여 명이 식량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비즐리 사무총장과 북한의 현지 작황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식량지원방식과 규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우선 WFP측의 조사결과를 경청하고 향후 구체적인 식량지원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따른 긴장고조와는 별개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북한의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이 하나 둘이 아니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지원계획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으나 북한의 도발로 인한 부정적인 입장이 주를 이루면서 당장 북한을 지원하려던 문재인 정권의 고심도 덩달아 깊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고민은 이뿐만 아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말미암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국을 돌면서 민생을 강조하면서 문재인정권의 실정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고 보수를 결집시키고 있다. 장외집회의 효과를 모처럼 크게 보고 있고 지지자들은 장외집회를 계속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에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국회복귀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와대의 국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5당의 청와대 초청회담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회담을 요구하고 있어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절실한 청와대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권은 지금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하는 형국이다. 즉, 여론을 호전시키고 자유한국당을 보듬어야하는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그것마저도 현재로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런데 고민은 또 하나 있다.

정작 북한은 현 상황에서 식량지원 정도에 연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면적인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도발강도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결국 오지랖 넓게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풀어내야 할 업보요, 능력도 없으면서 앞서나간 대가이다.

이것은 누가 책임지고 풀어야할 사안인가?
대답은 오직 하나다.
결자해지하라!

그리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북한의 눈치 보기와 대북지원만을 생각하는 한심한 문재인 정권이 당장 해결해야할 과제인데 실타래 엮이듯이 꼬여버렸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문재인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차리고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의 꿈을 버리고 북한의 미사일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오지랖 넓은 중재자대신 폭망해버린  경제살리기에나 전념하라!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 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