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임을 철저하게 보여준 무늬만 야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위 권력 나누어 먹고자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국민 기망당들이 이제는 민주당과 합세하여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연대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규정해 놓아 기존의 253석보다 28석의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의석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전체 의석수를 기존의 300석으로 규정하여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대신에 비례대표를 기존의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려 소위 군소 정당들이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꼼수를 부려 빠루와 망치까지 동원하면서까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국민 기망당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줄어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국민들에게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과 또다시 슬그머니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앞다투어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과 지역선거구 조정으로 지역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과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 일주일 만인 지난 6일 “전체 의석수를 300석에서 330석 안팎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전남목포)의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300명의 국회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적은 숫자”라며 “여야간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보다 약 30석을 증원하자고 했었는데 숙려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간다면 호남의 의석수가 6석이나 줄어들어 타격이 제일 크다.

지역구 통폐합 대상인 무소속의 이용호(전북, 임실, 순창)의원마저도 의석수를 무려 360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자기의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욕을 얻어먹을 각오로 제안한다.”고 말하고 있다.

수도권에 의석이 밀집한 더불어민주당도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전체 수도권 의석수 122석 중에 여당이 79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다. 그런데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간다면 서울은 의석수가 49석에서 7석이 줄어들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 호남출신의 압도적 지지 아래 정치적 기반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다.

그냥 손 놓고 바라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집권여당이 아닌가!

민주당소속의 한 의원도 “결국 의석수 증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경북과 강원도 지역도 지역구가 1-2석 만 줄어들어도 전면적인 지역구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역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의석수를 늘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민주당의 강력한 우군이랄 수 있는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민들을 또한번 기망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열차에 함께 동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너무도 애처롭기만 보이는 것은 비단 나만의 감성은 아닐 것이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 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