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정권 규탄대회에 나온 시민들 [독자 노영식]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혼란은 긍극적으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현정권에서 자신들의 합리화를 주장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는 철저히 의도되고 기획된 탄핵의 시나리오 속에서 세월호사고가 빚어지고 그것을 정치적 투쟁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민주노총과 전교조, 전국 공무원노조 등이 주축이 되어 최순실 사건과 세월호 7시간 등을 무리하게 엮어 촛불난동을 일으키고 이에 정치권 등이 합세하여 대통령을 불법탄핵한 권력찬탈행위다.

여기에 검찰 법원 그리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할 헌법재판소마저 동조함으로서 스스로가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에 앞장섬으로서 헌법 제84조와, 헌법재판소법 등을 위배하여 법률용어에도 없는 파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마치 탄핵이 인용된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고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납치하여 감금 중이다.

그런데도 오늘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각 당마다) 다르니까 (협치와타협)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재판이 진행중인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또한 문 대통령은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도 하고 타협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정농단의 진상과 재판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적폐 수사를 계속하고 협치는 그 다음에야 생각해 보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적폐수사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많지만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니? 이것은 누가 누구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면서 대통령 연설문 작성관여와 태블릿 피시 사건을 똘똘 말아 국정농단으로 몰아넣고 세월호사고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 중 대부분이 가짜뉴스로 밝혀졌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 넣기 위해, 경제공동체니, 묵시적뇌물 수수니 하면서 해괴한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아직도 불법 감금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던가?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의 면책특권인,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헌법파괴도 모자라 헌법의 가치와 헌법을 보존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관들까지 촛불세력들에게 부화뇌동하여 헌법재판소법 제 1장 제 3조(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한다.”와 동법 제 3장 제 23조(심판정족수) “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로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법 마저도 스스럼없이 깔아뭉갠 사람들은 누구이던가?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정한 재판소법마저 깔아뭉개는 국가반역 및 헌법 파괴를 단행한 장본인들로서, 이러한 헌법재판관들의 헌법 파괴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속되는한 그들의 죄를 엄정하게 묻고 그들을 사주한 배후세력들을 기필코 찾아내어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한 일이다.

이 일은 살아있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역사적사명이고, 국민적  책무다.

문재인 정권이여!
과연 누가 헌법을 파괴하고 누가 적폐로 몰아 그들을 감옥에 격리수용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진상을 규명하려거든 빨리하라!

죄가 없는데 그들의 죄가 쉽게 규명되지 않음은 자명한 이치가 아닌가?

정부가 나서서라도 하루빨리 규명하고 적폐청산의 대상자들이 적폐를 청산하는 코미디같은 대한민국을 만들면 안 된다.

거짓이 진실을 지배하는 코미디 공화국을 이제는 벗어나서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자유와 시장경제, 나아가 민족보다 국민이 우선인 대한민국을 만들자!
다시한번 천명한다.

민족보다 국민이 먼저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