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훈(왼쪽) 국정원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이 불과 2분만에 끝나고 실패한 외교력을 만회하려는 듯 18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제4차 남북정상회담 조기개최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대화 모멘텀의 지속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제4차 남북회담으로 조속히 연결시키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대북특사 파견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청와대의 논의는 막혀버린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고자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 놓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북한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냉랭한 반응 속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시도하려고 계획을 추진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굿 이너프 딜, 조기 수확론, 제4차 남북정상회담 등 하나씩 선보일 빅카드들이 모두 장벽에 부딪칠 운명에 처해있다.

문재인 정권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정상회담을 통한 '탑 다운 방식' 해법, '조기 수확론(early harvest)'을 이끌어내기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결실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하노이 미북회담 이후 사실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고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제4차 남북회담 마저도 언제 열릴지 윤곽도 잡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한국의 의도와는 달리 '남북미 비핵화 대화의 틀'에서 벗어나잠시 소원했던 중·러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하여 한국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놓았던 중·러 외교의 작은 성과 마저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서두를 필요 없다'면서 탑 다운 방식의 해법은 말할 것도 없고 ‘굿 이너프 딜’에 전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김정은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3차 미북회담의 개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는 있으나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리수를 둘 필요성이 전혀 없어 3차 회담이 과연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김정은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있지 않는 한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무장 해제여서 쉽사리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한반도 프로세스를 거론하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그만한 힘과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욕만 앞설 뿐 어리석은 돈키호테로 따돌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다.

왜? 아무런 능력과 힘도 없이 중재자가 굳이 되겠다고 자처하는가?

할 일이 없는데 일을 하겠다고 덤비니 브레이크 없는 중재자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마냥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이제 그만 해라'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 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