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물어보자. 80년대 이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제기했던 의제 가운데 지금까지 유효한 게 뭐가 있을까?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의 민주화는 거의 완성됐다고 본다. 인권 상황도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인권이나 각종 제도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문화와 관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차원이다. 정치적 의제 즉 대립 전선을 긋고 세력을 규합해 투쟁해서 해결할 영역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이다.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고용 관련 법 제도 등은 매우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받곤 한다. 즉, 노동자와 노조의 권리에 대한 보호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이다. 여전히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이 나오곤 하지만 그것을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니면 오히려 기업과 비즈니스의 생태계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인지는 판단이 쉽지 않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현재 노동 현장의 문제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 불가능하고, 우리나라 기업과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편이다. 결국 87년 체제의 성립을 이끌었던 핵심 의제들은 이제 그 시효가 다됐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혁을 이야기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매우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87년 체제의 주류 세력으로 떠오른 x86세대가 좌파적인 어젠다를 여전히 개혁이라는 상징으로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87년 체제는 이념적으로 좌우 동거형이며, 실제 내용은 점차 좌파가 우파를 밀어내며 잠식해온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치권력을 우파가 장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좌파 어젠다는 여전히 반항적이고 대항적이며 소수파 및 피해자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좌파가 개혁이라는 키워드를 자신의 것으로 등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변화와 교체, 체제 전복 등의 이미지와 쉽게 연결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현상을 부채질했다. 이런 피상적인 개혁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의 진전은 요원해진다. 심지어 극적인 퇴행과 추락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개 사회의 혁명이란 주어진 조건에서 제대로 된 주체세력과 실행 계획을 만나 현실화되지 못하면 그 사회에 역습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 사회를 파괴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진짜 혁명, 개혁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성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징하고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개혁에 대한 순수한 선의와 에너지로 무장한 인재들이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혁명 그리고 개혁의 본질은 분명하다. 적어도 과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오해의 여지가 없다. 혁명과 개혁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혁명과 개혁은 본질적으로 ‘생산력의 발전 진화 및 향상’이다. 생산력의 발전과 진화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 사회적 장치와 인습을 극복해가는 것이 그 혁명적 실천의 실제 내용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생산력의 발전 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힘과 기존 관행 및 법과 제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노동과 공공분야의 기득권이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규제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기업과 시장, 민간의 자율성과 자본주의적 활력을 죽여서 생산력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다. 생산력 발전과 진화, 개선의 주역이 기업과 시장, 민간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점이 분명해진다. 기업과 시장, 민간의 활력을 높이고 생산력을 높이자면 3가지 요소의 이동성이 높아져야 한다. 그것은 즉 Δ사람 Δ돈 Δ정보 등이다.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불러온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20세기 이후에 이 3가지 요소의 이동성은 극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던 속도로 지구촌 곳곳을 누빈다. 돈과 정보는 이제 광속의 차원으로 이동한다. 이 3가지 요소의 이동성 강화를 가장 가장 적대시하고 증오하는 세력이 이른바 좌파들이다. 모든 직장은 ‘철밥통’이 되어야 하고(사람), 자본의 투명성과 이동성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산업은 몇 겹의 규제로 옭아매 관치금융의 틀에 묶어두어야 한다(돈). 정보의 생성과 저장, 유통이 프라이버시의 이름으로 무조건 통제의 대상이 된다(정보).

우리나라 정치와 정당이 정말 개혁을 원한다면 한국의 당면한 개혁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의 실체와 그들의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대한민국에는 사실상 정당이 없고, 정당 정치가 없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모두가 개혁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친노 좌파 정당이 내건 ‘양두구육’ 개혁을 추종한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시즌2 집단인 친노좌파에 대한 충성 경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