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비핵화를 견인하기도 어려워진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과연 힘의 근원이 되는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사진은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장면이다; [사진: Chad O`Carrol]

곧 한·미정상회담이 다가온다. 지금 외교안보 라인들 대부분 미국으로 건너 가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한미동맹과 전시작전권 반환문제,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벌어진 한미동맹의 균열을 조화롭게 다듬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불만을 가진 일부 세력들이 양국간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한미동맹의 균열이 문재인정권이 아닌 일부 세력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는 적반하장의 언어폭력이다.

지금 위기의 한미동맹을 누가 만들었는가? 오직 김정은만 바라보고 북한 편에 서서 동맹국 미국에게까지 거짓말을 한 당사자는 누구였던가?

누가 누구보고 이간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 아닌가?

미국의 대북정책과는 전혀 엇나가는 행동을 취했고 심지어 미국은 대북압박을 말할 때 외국의 정상들에게 제재 완화와 해제를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였던가?

오죽했으면 지난 3월 26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이 한국을 가리켜 “비핵화에 도움이 안되는 동맹”이라고 했겠는가?

가드너 의원의 지적이 지금 한미동맹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한국에게는 비용 때문에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했다는 미국은 지금 일본의 자위대와는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하와이에서도 직접 한국으로 항공기 등을 파견해 독자 훈련을 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의 참수 전문부대인 델타포스, 그린베레와 근접지원 특수부대인 레인저, 그리고 공중강습 전투부대인 82공수사단, 101공수사단과 미해병 포병사단 등이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고, 그 훈련은 다름이 아닌 한반도 출동훈련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한반도내에서 하는 훈련임에도 한국군은 핵심 훈련인 종심타격훈련과 참수훈련 등에는 참여하지도 못했다. 한마디로 배제당한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는가? 이미 말만 동맹이지 사실상 동맹이라는 문서는 휴지조각이 된 것 아닌가?

한미동맹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톱니바퀴여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그 관계에 깊은 생채기를 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협상을 오히려 허물어뜨리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능력도 없는 자가 ‘중재자’를 자처했으니 될 일도 안되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문재인정권이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군사력과 경제력, 이 두 가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도태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국제 현실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면서 진정으로 한반도 프로세스를 원한다면, 철통같은 한미동맹 강화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포퓰리즘이 아닌 경제 주체들이 신나서 활력을 불어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경제 추세라면 우리 스스로 북한을 도울 여력도 사라지게 된다. 튼튼했던 한국 경제도 추락시켜 힘을 잃게 만든다면 무슨 힘으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겠는가?

북한 비핵화를 이끌고 싶다면 우리도 힘을 가져야 하고 그 힘의 근원이 한미동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