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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3 07:26:07
  • 수정 2019-03-23 09: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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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 추진’에 대해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북한에게 6.25전쟁에 대한 전국민의 피해배상을 받아오길 바란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희경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상륙작전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과거사 피해 주민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7명 전원이 민주당”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전 대변인은 이어 “과거 2006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에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2011년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조례 지정을 시도했지만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그동안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던 조례를 인천시 의회의 다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또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전체가 공산주의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기적적으로 막아내고 6.25전쟁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게 했던 기념비적 전투이며, 세계 전쟁사에서도 칭송하는 위대한 작전”이라면서 “이런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라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어긋날뿐더러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더불어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깎아 내리려는 시도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전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 인해 우리 국토 대부분이 초토화되었고, 피해를 보지 않았던 국민이 없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6·25 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북한 정권에 대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또 “전범인 북한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우리를 도운 유엔군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반문하면서 “6.25전쟁 당시 군사작전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국민들에게 해주고자 한다면 그 피해배상은 북한과 김정은에게 받아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22일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가장 좋아할 사람은 지하에 있는 김일성"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적화통일을 목전에 두고 뜻을 이루지 못한 김일성의 한을 풀어주는 데 국민혈세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인천상륙작전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었다"며 "차라리 왜 했냐고 따지는 게 솔직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패전국을 상대로 전쟁배상금을 받아내는 일은 있지만 국가가 자국민에게 보상하는 일은 없다"며 "6.25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주려면 전 국민에게 해줘야 한다. 전쟁의 피해를 겪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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