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세르비아에서 열린 국제 경쟁정책 워크숍에서 국내 재벌 등의 대기업을 사회악이라 맹비난했다.

국내도 아니고 유럽의 공무원들 앞에서 한국의 재벌들을 비판한 것이다. 그것도 한국의 재벌들이 정치인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10대 재벌 자산 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80%에 이르는데 직접 고용 인원은 94만 명(3.5%)에 불과하다”느니, “사익 추구 행위를 통한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한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강연의 하이라이트는 재벌들이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등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 매도한 장면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김상조 위원장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진짜 대한민국의 장관 맞는가? 김상조 위원장 당신은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로 성장하는데 일조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필부도 해외에 나가면 태극기만 봐도 뭉클해지고 대한항공 비행기만 봐도 반가운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이 그것도 외국의 공무원들 앞에서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한국의 재벌들 공격인가?

백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공격을 하려면 팩트를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닌가? 재벌이 정치인과 언론을 장악했다고?

청와대만 바라보면 사시나무 떨듯 두려움이 가득한 재벌들 아닌가?

국가 경제 발전에 별일도 안했던 정치인들이 ‘감나라 팥나라’ 하면서 곶감 빼먹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보내는 것이 지금의 한국 정치 현실 아닌가?

아니 오히려 정치인들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과 민변, 전교조 아닌가?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그들의 말이 곧 법 아닌가? 이들이 요구하면 뭐든 다 이뤄지는 세상 아닌가?

장관이라는 사람이 운동권 논리를 외국의 공무원들에게 설파하는 이 못된 버릇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재벌 오너 일가는 사익 추구 행위를 하게 된다”고? 외국의 수많은 대규모 우량 장수기업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재벌 성장이 중소기업 성장마저 방해한다”고? 어이가 없다. 대기업 협력사는 중소기업 아닌가? 그들로부터 뿌리에 뿌리를 이어가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지금의 재벌들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한 대한민국이기에 김상조 위원장도 그러한 곳에 불려가 강의도 하는 것 아닌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으니 재벌 죽이기에 기업들을 숨도 못쉬게 만드는 규제들을 일삼고 있는 것 아닌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2월 22일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모든 것이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급격한 분배 악화의 원인을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통계 작성 방식 변경 등에서 찾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위기를 가져온 ‘일등 공신’ 중의 한 사람이 바로 김상조 위원장이다. 그가 여기저기 약방의 감초같이 끼어들어 경제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마음먹고 규제혁신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편법이 우려된다고 무산시켰던 적도 있다. 대통령의 말도 뭉개버리는 그다.

여기에 이제는 국익을 해치는 일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공정거래법 제1장 제1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중략)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고 되어 있다.

김 위원장은 이 법을 읽어보기나 했는가? 그동안 김상조 위원장이 하는 것들을 보면 자신이 약자라고 판단한 쪽에게만 ‘법을 무시한 배려’를 강제한다. 전혀 공정하지 않다. 대기업은 무조건 ‘악’이라는 프레임이 김상조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 대기업들에게는 ‘공정’과 ‘법’이라는 조건을 아예 무시해 버린다. 그러면서 윽박지른다. 그것이 공정인가?

그렇기에 김상조 위원장은 한때 ‘대기업 혼내 주는 것’이 자신의 본업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A씨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나라를 돕는 일”이라고 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바로 이 말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