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핵포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Global Villiage Space]

2. 가망 없는 북한 핵 폐기 협상의 진행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도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상충되는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타협이라는 서방권의 협상관과는 달리 북한은 협상을 “다른 형태의,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 또는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한 형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일성은 남북한이 처음 남북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시작한 1971년 9월 25일 “적과의 협상과 대화는 긴장된 적을 해이시키고 전쟁 준비를 위하여 적보다 우세한 힘을 가질 시간을 벌고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을 공격해서 궁지에 몰아넣는 혁명의 적극적 공격형태”라고 지시하였다.

김정일도 2011년 ‘10·8 유훈’에서 “6자 회담을 우리의 핵을 없애는 회의가 아니라 우리의 핵을 인정받고 핵 보유를 전 세계에 공식화하는 회의로 만들어야 하며 제재를 푸는 회의를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북한은 위기에 처하면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대화에 나오나 협상의 4 단계, 즉 ① 축제 위주의 개막 단계, ② 유리한 합의 위한 논쟁을 하는 중간 단계, ③ 유리하다고 판단하거나 고집을 부려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합의하는 단계, ④ 이행 단계에 임하나 마지막 이행 단계에서는 상이한 해석을 하여 이행을 하지 않는다. 김정은이 작년 한국과 세 차례 정상회담, 미국과 한 차례 정상회담을 한 추이도 같은 패턴이다. 집 산다고 계약하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이행하지 않는 것과 같다.

1971년 8월 시작된 각종 남북대화에서도 이런 협상행태를 계속하였지만 오늘 강연의 주제가 되는 북한 핵 폐기 관련 협상에서도 꼭 그대로 하고 있다. 북한은 2018년 전까지 한국(1992. 1. 20), 국제원자력기구(IAEA, 1992. 1. 30), 미국(1993. 6.11, 1994. 10. 21, 2000. 10. 12, 2007. 2. 13, 2012. 2.29)과 6자회담(2009. 9. 19) 등 8 차례의 북한 핵 폐기 합의를 하였다.

북한은 한국과는 1992년 3월 19일부터 1993년 1월 25일까지 14 차례나 핵 폐기 합의 이행을 위한 회의를 하는 과정에 대화를 파기했다. IAEA와는 1992년 5월 14일 IAEA에 16개 핵시설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993년 2월까지 6 차례에 걸쳐 사찰 논의 중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 누락으로 대화를 파기했다.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 북한이 우라늄농축가동 시설을 시인하여 대화가 중단되었다.

2005년 6자 회담의 「9·19 비핵화 합의」때는 북한이 2008년 6월 10-11일 방북한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방대한 핵 프로그램 자료 제출하고 6월 26일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 제출했으나 11월 12일 현장 방문, 문건 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에 의한 검증을 허용하되, 핵개발 관련 물질의 시료 채취에 의한 검증을 거부하여 북 핵 폐기 절차를 중단시켰다.

▲ 지난 2월 21일 `한반도 평화유지와 인도적 문제`를 주제로 열린 `2019 인도주의 포럼`에서 발제한 송종환 전 대사[Why Times]

이와 같이 북한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북한 핵 시설 사찰을 통한 검증 단계에 들어가면 매번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대화를 중단시켰다. 2018년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핵 폐기 관련 재개한 회담에서는 아예 북한 핵 폐기 합의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합의, 발표한「2018. 4. 27 판문점선언」,「2018. 9. 19 평양선언」과「2018. 6. 12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있는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미국 등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북한 핵 폐기가 아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김정은 선대의 유훈이라고 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주한 미군을 포함한 북한이 생각하는 모든 군사적 위협의 제거와 북한 체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핵 폐기를 위한 방법도 전혀 일방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Mike Pompeo) 국무장관이 「2018. 6. 12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있는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 이행 협의를 위해 7월 6일~7일 방북하여 핵무기·물질·시설 리스트 신고를 요구하자 북한은 ‘강도적 비핵화 요구’라고 일축하고 신뢰구축 위해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요구하였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9. 19)에서 김정은이 “핵 없는 한반도” 한 마디 말만 하고 북한 핵무기·핵물질·핵 시설 리스트 신고를 회피하였으나, 한국은 북한 핵 폐기에 대하여 구체적 언급이나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일반적 핵 폐기 절차는 핵무기·물질·시설 리스트 신고-사찰을 통한 검증-불능화-폐기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국은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가 하에 영구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하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것을 양해했다. 더욱이 원심분리기를 통해 고농축우라늄을 만드는 시설과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했다.

북한 핵 현황은 현재 59~60개의 핵탄두와 양질의 우라늄 2000만 톤, 4000~1만 개의 농축시설, 1만 명에 달하는 핵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그 능력은 ‘연탄 찍기’ 수준이다. 핵탄두 몇 개를 폐기하고 반출해도 다시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하는 기간에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 핵전문가이면서 2004년 이후 북한의 영변 원자력연구소를 수차 방문한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교수는 2월 11일 미국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담에서 “우리 연구팀이 북한 영변 단지에 대한 공개된 위성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추정치인 30기의 핵무기 이외에 5~7 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농축우라늄을 추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12일 미국의 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단거리 미사일 기지 외에도 양강도와 자강도, 그리고 함경남도 상남리의 지하기지 등 16개 비밀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2019년 2월 16일 함경남도 허천군 상남리 미사일 기지를 공개했다.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지금까지 만든 핵을 보유한 국가의 입장에서 “핵을 더 만들거나 시험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미합동연습 불허용,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 완전 중지 등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을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평화의 길을 분명히 했다“고 논평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담이 고대된다고 했다. 한국의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온정적 성향에서, 미국의 대통령은 자신이 놓인 어려운 국내정치 위치에서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한국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며 이행되지도 않을 김정은의 뜻대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말하고 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9년 신년사에서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였는데도 미국과 한국이 추가 정상회담 개최를 열망하는 반응을 보이자 북한은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 11월 28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 등 더욱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배경으로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에 추가하여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군축 협상까지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폐기 논의가 난항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가 북한 핵 폐기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북한과 합의문과 공동성명을 작성할 때 뜻이 애매한 이 용어를 쓰고 그나마 합의문의 맨 뒤에 이 조항을 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합의문에서 맨 뒤에 둔 사항을 제일 뒤에 구체적 이행 문제를 협의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북한의 본심이 핵 폐기를 하지 않고 또 협상을 통하여 핵 보유를 인정받으려고 해온 것에 비춰 북한 핵 폐기는 먼저 양보하고 어른이 아이 다루듯 김정은을 칭찬하고,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달콤한 말로 해결될 쉬운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공산화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핵 폐기에 응하지 않으면 대화 테이블에서는 선의의 양보보다 1950년대 휴전협상, 1970-90년대 남북대화 때처럼 북한이 하는 것처럼 의제, 회담 장소 선정에서부터 전투를 하는 특수협상 행태가 불가피하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