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정상회담을 8일 앞둔 19일 오후(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정부게스트하우스(영빈관) 앞 거리에서 베트남 관계자들이 북미 국기를 걸고 있다.【하노이(베트남)=뉴시스】 전진환 기자

[‘남북경협 떠맡을 수 있다’며 ‘스몰딜’을 유도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이 19일 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협 사업까지 당신이 요구하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 비용이 수 십조, 아니 100조를 넘을 수도 있는 비용을 한국이 다 부담하겠다는 통 큰 제안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조금 올리는 것도 인색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국내 언론들은 “미국의 협상력에 힘을 보탰다”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남북경협 시작”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미국의 반응은 이와는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와대의 발표같이 문 대통령의 '남북경협 자금 전적 부담 가능'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도 크게 환영’한 것 같지 않다. 한마디로 청와대 발표와 백악관의 반응은 이번에도 상당히 다르다는 의미이다. 드러난 정황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남북경협 부담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답도 하지 않았고 별다른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뜻은 미국이 제재 해제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 협상을 ‘빅딜’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였지만 반대로 청와대의 섣부른 남북경협 지원 카드가 오히려 미북정상회담에서의 미국의 카드를 없애 버린 꼴이 되었다.

곧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한국의 남북경협 지원 카드’는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의 남북경협 카드는 당연히 챙기면서 또다른 뭔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오히려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안해도 ‘버티기’로 일관한 북한에 좋은 당근을 먼저 제시해 주었으니 북한은 핵 포기는 물론이고 미사일 폐기를 하지 않더라도 영변핵시설 사찰 정도의 카드로도 미북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으니 참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해야 할 한국이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지원하면서 스몰딜을 하도록 방향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경협은 북한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나 가능한 것들이다. 그런데 지금 문턱에 진입도 못한 상태에서 불쑥 그러한 카드를 내 놓았으니 문재인 정부가 전략도 없지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미북회담 분위기도 못읽는 문재인 정부]

이뿐 아니다. 지금 미북회담의 분위기 조차도 문재인 정부는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저 북한만 쳐다보는 ‘망북(望北)’ 좌파본능의 문재인 정부가 갖는 기대가 오롯이 현실인식으로 드러나서 그런지 미국의 의도나 뜻을 전혀 다르게 읽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통화한 후인 아베 일본 총리와의 통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악관은 통화후 공식성명까지 냈다. 핵심 내용은 이렇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행되도록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북한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 ‘3차 회담도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전략상 북한카드의 하이라이트는 2019년이 아닌 2020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해석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카드는 올해 2차 회담이 아닌 내년에 있게 될 3차회담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다. 이미 재선을 위한 팀 가동이 시작되었고 구체적 전략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승리 없이 재선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번의 2차 회담을 흐지부지 끝내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의 조야가 회담 결과를 벼르고 있고 특히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청문회를 열 준비와 함께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적당히 마무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2차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전혀 쓰지 않고 외교적 카드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우리 신문이 예측한 바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또 헛물만 켜고 속내만 드러낸 셈이 된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 남북경협 카드를 북한에서 대놓고 ‘민족자주’와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면서 미북협상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그뿐 아니라 김정은의 서울 답방 카드로 당연히 ‘문재인 남북경협 카드’의 실현을 요구할 것이다.

한마디로 전혀 분석도, 전략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또 시달릴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분명히 예측하지만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전면 완화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개성공단 재개?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일 뿐이다.

물론 관광은 원래 대북제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카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산갈마지구와 북한을 통한 백두산관광까지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종전선언? 웃기는 예상이다. 평화선언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있을 수 없다.

때마침 대북 강경책을 이끄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24일 한국에 온다. 그가 한국에 와서 무슨 말을 할까? 달콤한 말? 아니다. 그가 와서 할 말은 뻔하다. ”문대통령, 제발 자중하시오!“ 바로 이 말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일본과의 갈등, 이제 그만 좀 하라! 북한과 중국 좋은 일만 시킬 것이냐?" 이 말도 추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