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장과 이재정 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이성을 잃은 민주당의 ‘김경수 판결 불복 토크쇼’]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19일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토크쇼를 열었다. 한마디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2심에서도 이런 식으로 판결하면 판결한 재판부도 적폐로 몰고 탄핵까지 해 버리겠다는 기세다.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는 한마디로 헌법 파괴요 헌법 유린이다. 3권분립의 기본 정신도 사라져 버린 1당독재 체제에서나 가능할 일들을 지금 민주당이 쏟아내고 있다. 이성을 잃은 것이다.

민주당은 1심 재판부가 물증도 없이 드루킹의 조작된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고 주장한다. 판결문에 대한 해석도 철저하게 김경수 입장에서 ‘김경수 구하기’에 초점을 맞췄다.

1심 법원의 판결문을 아예 읽어 보지도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그렇게 김경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본다면 틴핵의 이유도, 근거도 전혀 없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 때는 아예 증거 자체도 없고 물증도 없었지만 김경수 재판에서는 엄연히 물증도, 근거 기록도 다 나와 있다.

특히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과 승인 과정에 대한 드루킹 진술이 엄연하게 입증되고 있고, 더불어 진술 이후 확인된 킹크랩 로그기록(접속기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김경수와 드루킹이 시그널 등 보안 메신저로 비밀 대화나 정보 보고를 주고받은 증거도 1심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로 보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저 김경수는 구속되어서는 안될 집권 여당의 중요한 인물이니 법원도 이 지침에 맞춰 알아서 판단하라는 협박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왜 민주당이 이렇게 발악하듯 김경수 재판을 뒤엎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렇게 헌법까지 유린하면서 김경수 구하기에 나섰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윗선보호’다. 김경수가 유죄가 되면 그 윗선 또한 유죄다. 그 윗선이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죄라면 지금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지난 2017년의 대선 또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수의 1심 판결문 170쪽에는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92번이나 나온다. 이 말은 김경수가 유죄라면 문재인 역시 유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불법 선거 운동을 통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 집권 민주당이 저렇게 펄펄 뛰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는 김경수의 뒤에 있는 윗선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당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 및 진상규명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 의원은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판결문을 일독하면 유죄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6년 11월 9일 파주 사무실에서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했고,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동의를 받았느냐인데 이 장면은 (관련자가) 정확하게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다. "김 지사도 뉴스 기사 URL을 보내고, 이에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댓글 작업하겠다’고 답을 준다"고 한 정황증거를 보더라도 김경수의 유죄가 뒤집힐 수 없는 분명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이 사람의 위력을 확인하고 김경수가 먼저 오사카 총영사 드루킹에게 제안한다"고 했기 때문에 ‘확실한 대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형량이 과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적다]

민주당은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까지 시킨 것은 과하다고 주장한다. 형량도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자신들이 댓글조작을 이유로 적폐로 몰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비교해 보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물은 댓글은 4년간 28만건이었다. 그 이유로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김경수는 2년동안 무려 8,840만건의 댓글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김경수에게는 얼마만큼의 형량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1심에서 김경수 지사는 겨우 2년을 선고받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직접 비교해도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김 지사 형량이 과도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8840만개 넘는 댓글조작이 있었다는건 공소범죄"라며 "이것이 바로 야당탄압이고 민주주의 파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싸움을 건 이상 한국당도 당운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

민주당은 김경수 구하기에 당운을 걸었다. 전면전이다. 그래서 당 대표까지 나섰고, 대통령도 숟가락을 얹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당도 이에 맞서야 한다. 당운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정상이다. 지금 한국당이 5.18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다.

5.18로 민주당과 한판 붙자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X맨’일 가능성이 높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한국당이 ‘천막당사’의 결기로 김경수 투쟁에 나서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