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경제가 위기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China.org.cn]

1960년대 미국은 소련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갖고 있었고, 198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 걱정은 지나고 보니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지금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쓸데없고 근거없는 걱정일 가능성이 크다.

첫번째, 중국의 고도성장은 대부분 과도한 신용(빚)을 제공한 버블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의 민간부문 신용은 GDP의 100%를 넘어서 과거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가져온 경우나, 2006년 미국의 주택융자 버블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높은 수준이다(IMF 외환위기 이전의 대한민국도 같은 문제로, 소위 기업의 과도한 부채경영이 하나의 원인이었다).

세계 경제의 경험에 의하면 과도한 신용 버블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부실채권이 쌓이면 길고 고통스러운 경제적 곤경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어 있다. 지금 과도한 신용 버블로 주택과 과도한 설비가 늘고 있는 중국이 그러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에는 지금 비어 있는 주택이 5천만 채가 있고, 중국이 최근 3년간 쏟아부은 시멘트가 미국이 20세기 전체에 사용한 양보다 더 많다.

중국은 정부가 경제에 대한 통제수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치기보다는 일본식으로 길고 고통스러운 시기, 잃어버린 십년과 같은 길고긴 불황의 터널을 지날 가능성이 더 크다.

중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1979년 등소평의 개혁개방의 시장 친화적인 개혁으로부터 반동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정치적 상황이다.

또하나의 이유는 매우 빈약한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중국의 경제인구는 이미 최고에 달했으며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둑질과 기술의 강제 이전은 여전히 문제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 개방 압력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미국 경제의 운영이 중국에 대한 필요 이상의 두려움과 헤게모니(주도권) 경쟁에 의해 추동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