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미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 [CNN]

[플랜 B를 향한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 미북정상회담이 아직 정상간 합의문 초안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20일에 가서야 의제협상이 벌어진다는 소식이다. 과연 양측이 합의할만한 성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없는 북한 비핵화를 몰아붙이는데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가 필수적인 비핵화 행동을 주장하고 있다. 마치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관차를 보는 듯 하다.

어느 한쪽이 무릎꿇듯 양보하지 않는 한 2차 미북정상회담은 결코 ‘해피엔딩’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언론들이 ‘트럼프의 일방적 양보’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들 점치지만 그렇게 될 경우 트럼프의 재선가도는 그 순간 ‘스톱’될 가능성도 점쳐져 그리 쉽게 판단할 일도 아닌 듯 보인다.

그래서 미국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플랜 B’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플랜 B’가 단지 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 비핵화 견인을 실패로 몰아 넣은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도 칼날을 겨눌 수 있다는 데 있다.

[북한을 향한 ‘플랜 B’의 칼날]

미국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대화의 창을 활짝 열어 놓았지만 동시에 군사적 대응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군사적 대북압박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실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우선 3월 15일부터 두달간 진행될 예정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이 아직까지 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이 훈련을 위한 미군 병력들이 속속 한국에 도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전 같더라면 혹시나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아예 훈련을 연기하거나 소극적 차원의 로우키(low-key)로 갈 수도 있겠지만 주한미군 당국은 아예 대놓고 “아직까지 한미군사훈련 실행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부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번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훈련 강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 훈련에 참여할 미군 병력들을 속속 한국에 진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 제7함대의 지휘통제함 블루릿지함 [Wikitree]

이와 함께 그야말로 뜬금없이 제7함대 지휘통제함 ‘블루릿지(1만 9600t급)’가 15일 부산에 입항했다. 대외적으로는 “양국 해군 간 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고 하지만 시점이 참으로 미묘하다.

‘블루릿지’함은 일본 요코스카(橫須賀)를 모항(母港)으로 하는 미 7함대의 작전 지휘를 하는 지휘통제함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비롯해 핵잠수함 10여척,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 20여척, 항공기 300여대가 기함(旗艦)인 블루릿지함의 지휘를 받기 때문이다.

불루릿지함이 부산항을 다음 주초 떠나기는 하지만 원래 이 지휘함은 해상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해상에서 이미 보급을 받은 블루릿지함은 육상지휘소가 초토화되었을 경우 블루릿지함으로 지휘부가 모여 작전을 수행하는 사실상의 작전 사령탑이다.

블루릿지함에는 첨단 레이더와 전자장비가 탑재되어 있으며 합동작전본부 등 4개의 작전지휘소가 운용된다. 비록 1970년에 취역하여 오래된 함정이기는 하지만 승조원 842명, 지휘요원 268명을 비롯해 비상시 별도 병력이 최대 1200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륙지휘정보시스템, 해상정보분석시스템, 해군전술정보시스템 등도 갖춰져 있으며 통신장비 SSR-1을 비롯 UHF 통신장비인 WSC-3 UHF, 위성통신장비인 WSC-6 SHF, USC-38 SHF 등도 장착되어 있다.

이뿐 아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도 이미 남중국해에 진입해 있다.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들이 결국 미북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플랜B’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칼날을? ‘2019 플랜 B’가 심상치 않다]

만약 미북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곧 하노이에서 공동성명을 내지 못하고 결렬로 가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안게 될 정치적 후폭풍은 어마어마하다. 당장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부터 청문회를 열려 할 것이고 미국 사회에서 트럼프의 공화당을 향한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정부는 이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북한 비핵화 실패의 문재인 책임론”이 그것이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북한 비핵화 실패의 문재인 책임론”은 심심치않게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줌인] 美일각, 北비핵화 포기관련 ‘문재인 책임론’ 제기]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접근법 때문에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추진했다고 비판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핵을 둘러싼 이판사판 게임(game of nuclear chicken)”으로 묘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강력한 국제 제재를 외교적 관여와 묶는 방식인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북한이 “북핵보다 미국의 핵 위협을 먼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미국 조야(朝野)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던 한국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에 거듭 전달했던 한국 정부는 북한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또 왜 이런 북한과 계속 (관계) 진전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논평] 멀어진 北비핵화, 국민 기만한 文 대통령 책임지라!]

이러한 북한 비핵화 실패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한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11일,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설 경우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편지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미국의 외교에 샹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두 사람은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공조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특히 남북, 미북 간의 외교 트랙에서 서로 진전의 정도가 상이한 결과로 인해 한국 내 은행과 다른 기업체들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장관을 직접 지목하며 미국의 제재 관련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도 심각하다.

또 하나는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의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경고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

"특히 한국 내 은행과 다른 기업들이 제재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이 있다"면서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과속할 경우 제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 두 사람의 편지를 소개한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14일 "미 의회에는 최근 문 대통령이 북한에 경제적 양보를 제공하려는 데 대한 우려가 초당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해 “북한 비핵화 실패에 대한 문재인책임론”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북제재의 권한은 美의회에 있다”고 경고하였다는 점이 무척 마음에 걸린다. 이는 2차 미북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족’ 발언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평가했을 때 ‘불만’일 경우 ‘문재인 책임론’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의 후폭풍이 곧바로 한국에 직격탄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하는 것처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장담하는 것처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는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성공이냐. 실패냐’의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국 의회’가 쥐고 있다는 점이 불안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