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미북정상회담에 암운이 깃들고 있다. [NIKKEI ASIAN REVIEW}

[美, “北 완전한 비핵화전까지 대북제재 고수하겠다” 굳은 의지 표명]

2차 미북정상회담이 2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FFVD)이전까지 현재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4일 한국 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행사의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중동 평화’ 관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분명한 목표는 검증가능한 방식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이며 이는 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그 때까지 대북 경제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는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도 방미중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완화와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제재를 풀 의사가 전혀 없음을 국내외에 재차 천명한 셈이고 이는 북한에 주는 엄청난 압박이라 볼 수 있다.

특별히 미국의 이러한 입장표명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직후 미국의 수뇌부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대북제재 해제 요구하며 “제재 안풀면 자신의 길 가겠다”며 美에 최후통첩한 北]

북한은 지난 6~8일 평양으로 건너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정상회담 이전에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한 미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비핵화 여부가 미국의 상응조치에 달려있다”면서 북한은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가 우선이고, 다른 것은 나중 문제 또는 부차적”이라고까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번 2차 미북회담에서 “제재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는 최후 통첩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비건 대표가 답을 해 주지 않자 북한은 “본국(미국)에 돌아가 협의한 뒤 정상회담 이전, 향후 실무협상 때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북한의 요구는 딱 하나로 정리된다. “미국이 먼저 대북제재를 해제해야만 우리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 실질 조치를 하고 또 그것을 검증했을 때 대북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도 이에 대해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미국은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뛰어넘는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일 트위터에 “김정은의 지도력 아래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며 선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FFVD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라 파격적 조치를 하겠다고 암시한 것이다.

[트럼프와 담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김정은]

정면 충돌로 가는 미북간 2차 정상회담은 과연 어떻게 될까?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으로 적당히 구스를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상은 의미가 없고 결국 양 정상이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아무리 비건 대표가 평양으로 들어 간다하더라도 2월 27일과 28일의 정상회담 전까지는 ‘공동선언문 초안 작성’도 어림없는 일이고 지난 1차 회담때 같이 북한이 또 공동선언문 초안을 만들어 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인을 받아내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내용으로, 북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2차 미북정상회담도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결코 김정은의 생각대로 쉽게 움직일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해외근로자 퇴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외화벌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은 지금 제재를 완화하면 김정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비핵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번 2차 미북정상회담은 자신의 재선 가도에 그린라이트를 켜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만 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인 52%가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 ‘극도로’ 또는 ‘매우’ 염려하고 있다는 AP통신의 여론조사를 감안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만 있다면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지 않은 정치상황을 일거에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2차 회담은 ‘역시 트럼프’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고 반대층에게도 ‘다시보자, 트럼프’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차 미북회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 2차회담에서 확실한 비핵화가 아닌 보여주기식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제재 완화 등을 하게 되면 미국의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조치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밀어 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외교적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가는 길목도 좁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의도대로 마냥 끌려 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하인츠 게오르크 알베르트 파스만 교육·과학·연구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이 와중에 미국의 양보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사안이 급박하고 엄중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핵 비확산을 위해 핵강국의 양보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세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오스트리아 총리가 말한 ‘핵강국’은 미국을 포함해 러시아ㆍ중국ㆍ영국ㆍ프랑스 등 유엔이 핵보유를 인정한 5개 국가를 뜻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될 소지를 보이자 청와대는 즉각 “현재 진행 중인 미북 간의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달라”라고 해명했지만 부지불식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를 쉽사리 드러냈다는 점에서 곧바로 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이 미북회담에서 ‘한국의 왕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도, 방향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대통령을 둔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어둡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