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을 방문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이 12일(현지시각)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 뉴시스]

[미군 핵심들마저 우려하는 ‘北 비핵화’]

미국의 안보 수장들이 앞다투어 북한 비핵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북정상회담이 불과 2주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미국 조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무기나 핵무기 생산 능력의 전부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단언했다.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어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북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미 정보기관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말 국가정보국(DNI)과 중앙정보국(CIA) 등 미 정보 당국 수장들도 의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북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도 북한이 지난해 6월의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 데다 북한의 군대는 지속적으로 모든 종류의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국회 대표단을 만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12일(현지시간)도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 김정은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다."라고 단언해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일행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심지어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일행이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자,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 회담도 쇼였고 싱가포르 선언문은 김정은에 주는 선물이었다"면서 "회담 후에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었다"고 평가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 놓았다.

심지어 평양에서 2차미북정상회담 협상을 하고 돌아온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대표마저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제에 접근도 하지 못했다고 했을 정도다.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운운은 완전한 사기극이라 규정지은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외에 북한 비핵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핵보유 자신하며 한국의 안보해체를 몰아붙이는 북한]

이런 상황에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을 기정사실화해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북한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장군 평화의 새 력사를 쓰다'는 제목의 재일동포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은 ‘조선반도의 운명을 바꾼 평화의 보검(寶劍)’이라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 기고 글에서 ”지지리도 조선반도를 압박하며 숙명처럼 뿌리내렸던 전쟁과 대결, 불신과 오해의 악순환을 일거에 단호히 짓부셔버린 평화의 보검은 .....미국과 강력한 힘의 균형을 이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이라면서 ”정의의 힘이 없이는 평화를 지킬수도 만들어 낼 수도 없다는 철의 론리, 이는 김정은 장군의 평화관에서 중핵을 이루는 것“이라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조선반도에 얽힌 천태의 매듭을 단숨에 풀고 오랜 세월 갈라져 고통받던 민족의 존엄을 세계의 정상에 올려 세운 공화국의 강력한 전쟁억제력, 그것은 북녘인민들이 표현한바와 같이 최상의 정의이고 승리이며 만복의 보검“이라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기고 글은 또다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도 그대로 게재됐다.

북한은 이와 함께 연일 한국의 ‘2019~2023 국방중기계획’과 국방비 증액, 심지어 군 수뇌부의 전방 시찰까지 문제를 삼으려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국방정책이나 안보 대응태세마저 ”군사적 대결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12일에도 선전매체인 ‘메아리’를 통해 ”남조선 군부세력은 조선반도평화보장에 백해무익한 무력증강책동이 가져올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 매체는 11일에도 ”적대의 근원부터 들어내자“는 논평을 통해 ”력사적으로 볼 때에도 남조선에서 해마다 벌어진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으로 조선반도정세가 긴장해지고 모처럼 마련되였던 대화분위기가 파탄된 례는 수없이 많다“면서 ”동족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한국의 국방 해체까지 요구하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철썩같이 믿으며 북한과 생각을 같이하는 문 대통령]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인식은 참으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2주 앞으로 다가온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낙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무엇을 퍼줄 것인지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며 정책을 준비해야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대통령이 엉뚱하게 ‘개인적 희망’을 앞세워 지극히도 낙관적 전망을 하면서 북한에 퍼줄 궁리만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당연히 깨어있는 국민들이라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그런데 대통령은 이렇게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적대를 바라는 세력“이라고 치부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국가의 수반으로서 할 말인가?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이 죽고사는 문제이다. 대통령의 ‘親 김정은 사고(思考)’가 불러 올 후과(後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지금 이 나라는 문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