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전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전국경제투어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전=뉴시스】전신 기자

[냉탕 온탕 오가는 문재인 경제정책, 뭐가 진짜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을 향한 메시지가 날마다 널뛰기를 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대·중견기업 기업인들을 초청해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올해 정부의 목표” “기업들이 신바람 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랬던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추진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틀린 것은 바로잡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고강도 규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24일 대통령의 경제 메시지는 또 변했다. 대전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서 "정부는 간섭도, 규제도 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움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연구자를 응원하고 혁신하는 기업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23일에는 ‘공정경제’를 키워드로 기업체에 채찍을 들었다가 24일 또 ‘혁신성장’을 위한 '당근'을 제시한 것이다. 오락가락이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연설문을 써준 비서관이 각기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 그를 바라보는 기업들은 딱 감기 걸리기 십상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문재인 리스크’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청와대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한묶음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한마디로 ‘눈감고 아웅’하는 말도 안되는 괴변일 뿐이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공정경제의 핵심은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아닌가? 청와대가 그동안 대기업을 적폐로 몬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오너 경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밑바탕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좌파들의 인식이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란 사실을 그들만 모른다.

기업이란 이익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그 이익을 내는데는 오너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 오너가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꼴을 못보겠다’는 것 아닌가?

착각하지 말라. 오너의 경영권을 흔드는 ‘상법·공정거래법 강화’는 기업의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다. 당연히 기업은 우선주 매입에 천문학적 돈을 쓰거나 지분 구조를 바꿔야만 한다. 그 여파는 당연히 신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은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곧 대통령과 청와대가 말하는 ‘공정경제’ 카드의 압박 강도가 거세질수록 ‘혁신성장’은 멀어진다는 의미이다.

대통령이 기업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차라리 "대기업이 한국 경제 흐름을 주도해왔다"는 말이라도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해 놓고 뒷날은 돌아서서 칼을 겨누면 도대체 어쩌자는 말인가?

[기업을 졸(卒)로 보는 천박한 경제인식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핵심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본심은 ‘대기업=적폐’이고 “대기업은 서민을 착취하는 못된 집단”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대기업을 호주머니의 공깃돌 정도로 취급하면서 하인 부리듯 한다. 대기업은 정부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심산인 듯 싶다.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리는 CES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며칠만에 서울에서도 똑같은 행사를 열라고 윽박지른다.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정보기술) 전시회 CES 2019에 참가했던 삼성·LG 등 국내 주요 기업을 다시 동대문 DDP에 모아 CES 축소판 행사를 열겠다는 것이다.

CES같은 행사는 원래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다. 그러한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전부터 준비를 하고 섭외를 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미국에서 1월초에 전시한 것 거둬서 곧바로 서울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무식한 것인지 용감한 것인지 그 발상 자체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결국 오는 29일부터 동대문 DDP에서 그것도 딱 사흘간 열기로 확정했다. 기업들은 난감하다. 열흘 만에 행사장을 꾸며야 하는 것도 문제고 그 행사장에 사람이 북적이도록 만드는 것도 기업 몫이다. 별 의미도 없는 행사에 수억원 이상의 돈을 쏟아 붓는 것 역시 기업 몫이다.

이러한 행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여는 것인가?

[제발 간섭하지 않는 것이 한국경제를 돕는 길이다]

우리는 지난해 여름 대통령이 인도의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에 가서 이재용 부회장과 악수하더니 그 다음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단 일을 기억하고 있다.

9월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평양에 가기 직전 검찰은 또 에버랜드를 압수수색했다.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라며 적폐로 몰아쳤지만 23일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 손에는 기업을 응원하는 척 하면서 또다른 손으로는 ‘사정없이 후려패는’ 엉뚱한 일들을 지금 이 정부가 감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경제마저 무너진다면 한국은 곧바로 엄청난 위기로 함몰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기업이 하는 일에 손대서는 안된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마저 깨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건설을 위해 기여한 것이 얼마나 있길래 그렇게 큰 소리들을 치는가? 세금이라도 제대로 낸 적이 있는가? 제발 입 다물고 기업들이 하는 것을 두고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업을 도와주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