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청와대의 외교적 오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김영철의 워싱턴 방문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1월 19일자 1면

[對美외교 실종이 가져온 문재인 청와대의 계속되는 오판 시리즈]

지난 17일 주요 일간지들에 청와대와 여권(與圈) 일각에서 오는 3·1절에 맞춰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추진한다는 뉴스들이 일제히 보도됐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訪美)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월에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3·1절 남북 공동 기념행사와 김정은 답방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남북이 3·1절 100주년 행사를 공동으로 치르는 수준을 넘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 시기에 진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3·1절 남북 정상회담'을 검토하는 인사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보도의 주요 요지였다.

곧바로 청와대 관계자가 "김 위원장의 3월 1일 방남에 대해선 추진된 적도, 논의된 적도 없다"며 거둬들이기는 했지만 현재 진행되는 2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헛다리를 제대로 짚은 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청와대의 이러한 오판은 이번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김영철의 방미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청와대는 김영철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2월 말께 2차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자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관련기사(연합뉴스): 靑,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탄력 기대감↑…'중재자 역할' 주목(종합)]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2월 말께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지금 미북간 협상 현장인 워싱턴에 서훈 국정원장이 가 있고 아마도 대미외교라인이 총집중되어 미북회담의 진전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간의 교섭 현황에 대해 계속 오도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북핵외교 방향에 대해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의도를 왜곡하고 오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섣부른 판단을 하기 때문에 3.1절 김정은 서울 방문 추진 보도도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해 11월 7일의 폼페이오-김영철 회담 취소때도 청와대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적이 있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 나타난 4개의 기둥(four pillars)이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싱가포르 선언의 합의사항 중 3번과 4번, 곧 한반도 비핵화와 유해발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1번(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2번(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을 본격 협상할 것“이라면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 했지만 모두가 다 헛다리였고 백악관의 의도를 전혀 모른 그저 청와대의 희망사항이었음이 드러났었다.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문재인 청와대의 외교, 딱 그 수준이다.

이러한 오판은 우선 대미 외교라인이 사실상 실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외교부 라인은 아예 존재감조차 없다. 외교부 주류였던 美北·북핵외교라인은 이미 한직으로 다 밀려났다. 아마도 청와대 주류가 보기에 그들은 親美적폐세력이라 봤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외교 수장인 강경화 장관의 존재감도 아예 없다. 현안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북핵 외교에 관한 한 더더욱 문외한이다. 여기에 전문 외교관 출신도 아니다. 그래서 아예 청와대가 외교의 방향은 물론이고 외교부 인사(人事)를 틀어쥐고 외교부를 휘두르고 있다. 대미외교에 대해 거의 무지한 청와대가 ”중요한 외교 정보를 외교부와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대미외교에 있어 ’외교부 패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북핵외교를 위한 특사단이 미국을 방문할 때도 정작 수행해야할 외교부 관계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 아니겠는가?

지난 해 6.12정상회담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남·북·미 3자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곧바로 싱가포르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심지어 호텔 예약까지 한 상태에서 대기했던 것도 다 이런데 원인이 있다. 오판이고 착각이며 환상에 빠져있는 한국 외교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만큼 대미 외교라인이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한 중심 외교에 빠져있는 문재인 외교, 길이 안 보인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주도하는 외교는 일본을 대표하는 외교안보전문가인 후바나시 요이치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API) 이사장이 말한대로 “한국이 북한에 올인하는 ‘한반도 온리(Only)’국가‘가 되어버린 탓이다.

북한에 대해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이 결여된 탓에 그저 북한 중심 사고에 이미 갇혀 잘못된 외교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지난해 말 김정은 친서를 받아든 청와대가 갑자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는 이 둘이 민족내부 교류이니 대북제재 예외 사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과의 협의없이 곧바로 밀어붙일 기세였다. 그러다가 미국의 반응이 완전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뒤늦게 눈치챈 청와대가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겠다고 꼬리를 살짝 내렸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커녕 개성공단 공장 대표들의 방북까지 워킹그룹에서 거부되지 않았는가?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오직 북한 중심이다보니 미국도 한국정부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민간외교라도 활발하게 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당연히 미국의 생각을 파악도 못하고 아예 감도 잡지 못함으로 인해 외교참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외교로 어찌 국가를 경영할 수 있을까?

한심하다 못해 한숨이 나올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