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핫이슈]북한 윽박지르는 미국, 2차 미북정상회담 제때 열릴까? - 美, 미사일폐기-핵무기폐기 2단계 비핵화 방안 北 동의 요구한듯 - 美, 국내 언론 보도와는 달리 FFVD 방침 변화없어, 굳건하게 추구
  • 기사등록 2019-01-19 09:07:05
  • 수정 2020-05-28 15:19:55
기사수정


▲ 백악관을 방문한 북한 김영철 [CNN]


[2월말 미북정상회담 합의, 과연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말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께 열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다만 "장소는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발표는 방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약 1시간30여분 동안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AP에 따르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동을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북한이 핵무기 시설을 포기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특히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볼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면담에 앞서서도 "양국 관계와 북한의 FFVD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면담에서 북측이 비핵화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놨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북한간의 이러한 합의는 그야말로 어정쩡하다. 이는 합의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지난해 6월 12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트위터를 자제하고 있는 것도 관심을 끈다. 그만큼 뭔가를 내놓을 때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실 2차 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과 난관들이 남아있다. 특히 북한 비핵화 진전을 비관적으로 보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난도질하려 으르렁거리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평소 습관대로 쉽게 뭔가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으로 가지 않고 홈그라운드인 미국으로 김영철을 부르고 또 김영철이 오는 시점에 북한을 윽박지르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북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김정은, 전략이 적중할까?]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으로 불러 김정은에게 미북회담에 임하는 전략들을 코치받은터라 더욱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신의 버티기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먹혀 들어갔다고 보는 듯하다.


북한의 선전매체들이 내 놓는 주장들을 보면 지금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다.


김영철이 수장으로 있는 조평통 산하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불변한 북의 반도 비핵화의지, 이제는 미국이 나서야”라는 제목의 실명 논평을 통해 “지난해 북은 풍계리핵실험장을 페기했고 동창리미싸일엔진시험장페기 방침을 밝혔으며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녕변핵시설페기까지 언급했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북의 파격적인 선제조치들을 평가절하하고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아 도무지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해 우리 공화국의 선제적이고 주동적인 노력에 미국도 이에 상응한 실천적행동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에는 노동신문이 “공고한 평화보장은 시대의 요구”라는 지목의 논평을 통해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반입 중단’을 주장했다.


북한은 지금 미국의 상응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 조치들이 무엇인지 속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즉, 미래의 핵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의 핵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김정은이 미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태도이다.


그동안 북한은 스티븐 비건-최선희 라인의 가동을 지속적으로 회피해 왔다. 실무회담이 아닌 정상회담에서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온 것이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이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혔다.

결국 실무회담 없이 일단 정상회담 성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은 딱 여기까지만 먹힐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으로 날아간 김영철로서는 북한의 뜻대로 모든 것이 척척 이뤄질 것으로 봤지만 미국의 전략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北 김영철 부르고 윽박지르는 미국, 본심은 무엇인가?]


김영철을 미국으로 부른 미국은 이미 기선제압을 하기 시작했다.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거론하면서 “우리 국민과 역내의 우리 동맹들을 위협하는 핵무기”라고 포문을 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친히 펜타곤으로 가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MD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언론들도 "北,미사일 성능 개선 지속…김정은 방문 공장 중 일부 미사일과 연관" 등의 보도를 쏟아내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2차 미북정상회담의 주도권을 김정은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미국은 조셉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말한 것 같이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한국의 거의 대부분 언론들이 보도하듯 북핵 인정이 아닌 2019년 중장거리 미사일 및 미래 핵 폐기, 2019년 미 대통령 선거 직전 핵무기 폐기의 2단계로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회담에서 이를 분명히 못박으려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다.


북한은 1단계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 하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보장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김정은이 그렇게 희망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아예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그대신 상응 조치로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외교적 수단을 상응조치로 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적극적으로 열려했던 문재인 정권의 의도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것도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해 준다.


지금 2차 미북정상회담은 지금부터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북한을 코너로 몰고 있는 형상이다.

2월말 정상회담을 연다고? 두고 봐야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2단계 비핵화 방안에 분명한 사인을 주지 않는 한 정상회담 카드까지 접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른바 미국판 벼랑끝 전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31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치더보기
북한더보기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