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울산 남구 울산시청에서 열린 전국경제투어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 앞서 수전해키트를 관람하고 있다.【울산=뉴시스】전신 기자

['수소차 세계1위' 외친 文, 또 ‘쇼’인가? 진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우리로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소경제는 또 다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며 수소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소경제 방향은 분명히 맞다.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대로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1조원 수준인 수소경제 효과는 2022년 16조원, 2030년 25조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고용유발인원은 지금까지 1만 명 수준에서 2022년 10만 명, 2030년 20만 명으로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발언대로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로 챙기기 시작했다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과연 규제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는 데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셀 수도 없을만큼 규제에 발목 잡혀 일본과 중국, 독일과 미국 등 경쟁국의 거센 추격에 직면해 있다.

사실 문대통령은 이미 지난 유럽 순방때 파리에서 현대차의 수소차 택시를 시승한 바 있다. 그때 수소충전소에서 현지 택시 기사가 수소를 충전하는 과정도 지켜봤다.

그런데 그 과정 하나 하나가 상당 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선 택시기사가 수소 연료를 직접 충전하는 건 현행법상 불가하다.

미국과 유럽은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으면 충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충전소 직원만 가능하다. 24시간 안전책임관이 상주하라고 법은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와 같이 원격으로 안전관리를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당시 문 대통령이 방문했던 그 충전소는 에펠탑이 바라보이는 파리 도심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짓는게 불가능하다.

'교육환경보호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남산타워나 광화문을 바라보며 수소충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학교부지 200m 이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

하나 더 있다.

3천㎥ 규모보다 큰 수소충전소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최소 5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된다.

그만큼 규제가 강하다.

돈도 많이 들고 전문인력도 고용해야 하며 절차까지 번거로우니 수소차 충전소 설치에 막상 나서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충전소들은 민간이 지은 것은 없다. 다 지자체가 직접 지은 것들이다.

얼마나 벽이 높은지는 서울시가 이미 경험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4일 오는 2021년까지 수소전기차를 3000대 보급하고, 기존 2개소 외에 수소충전소 신규 4개소를 추가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좌절에 부딪혔다.

당초 도심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격거리 등 각종 규제에 직면, 결국 외곽에만 충전소를 설립키로 했다.

CNG충전소는 공동주택 등과 이격거리가 25m지만, 수소충전소는 50m다.

이러한 잘못된 규제가 수소 괴담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수소차 괴담도 또 수소차의 시장진입을 막는 큰 벽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광우병괴담이 나라를 어떻게 흔드는가를 지켜 봤다.

우선 수소차는 연료로 수소탱크를 싣고 다녀서 폭발 가능성이 크다는 괴담부터 시작된다. 엄청난 위력의 수소폭탄과 수소차는 근본 원리부터 다른데도 여전히 괴담은 우리사회를 압도한다.

도심에, 우리 집 주위에 수소차 충전 시설을 지으면 주민들이 가만있을까? 건물 하나 짓는데도 주민 여론 살피는 관공서들이 충전소 건축 불가를 외치며 머리띠를 두르면 과연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기는 할까?

수소차 시대를 열지 못하게 하는 규제?

또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경찰청 고시에 따르면 고압가스운반차량(수소 트롤리)의 도심 진입이 금지돼 있다. 그래서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지으려면 수소생산기능이 있는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제조식으로 지으려면 비용이 두 배이상인 60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민간이 나서서 지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민간이 나서야 확산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들이 즐비하니 수소차 확산은 진입장벽에 꽉 막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미국·일본·유럽에는 충전소가 100곳을 넘어섰지만 한국에는 21곳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도심에 충전소 설치 자체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여기에 또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넘어서야 한다. 여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은 수소차를 생산할수록 재벌 좋은 일만 시킨다는 황당한 얘기를 퍼뜨린 적이 있다.

아마도 시민단체들도 또 들고 일어설 것이다.

‘재벌’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그들 말이다.

문제는 그들이 모두 문재인 핵심 지지세력이라는 데 있다.

그들을 이 정부가 과연 제어할 수 있을까?

[여당이 막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입법, 수소차는 넘어설 수 있을까?]

원격의료와 데이터 규제완화 등 문재인 정부가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규제혁신 법안들이 정작 여당 내부 이견으로 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격의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반대로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 나서며 공들였던 데이터 규제완화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도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수소차 시대?

말은 좋다.

그런데 대통령도 못 뚫는 민주당의 반대를 뻔히 바라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수소차시대가 다가올 것이라는 발언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권의 근본적인 기업관과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등의 경제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수소차 시대 선언은 또 한 번의 희망고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