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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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윗선들은 왜 다 그냥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잘라냅니까? 다른 잠재적 내부고발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려는 것입니까? 게다가 징계절차중지가처분을 오전 10시15분 신청서 전자소송 접수완료했는데 불과 한 시간여만에 기각결정(11시 44분경)이 났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미리 짜여진 각본이거나 형식적인 심사군요. 언제부터 공익제보를 한 자가 완전무결하게 깨끗해야 했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박근혜정권 때 의인이라고 추켜세우고 난리치던 고영태나 정부 관계자들은 그리 깨끗하고 훌륭했나요?

어찌 이렇게 앞뒤가 다르고 뻔뻔합니까? 이런 부끄러운 상황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할 겁니까? 이들이 진실이나 정의 같은 건 눈곱만치도 관심이 없고 실은 자기들 권력 잡고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속아넘어가 순수한 맘으로 이들 집권세력을 지지하며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했던 국민들… 그들이 지금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일 겁니다.

저처럼 경제나 안보 등 무능하고 정체성 불분명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걸 막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입만 열면 민주민주 떠들었던 자들이 이 정도로까지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뻔뻔하고 이중적일 거라곤 생각치 못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기야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을 옹호하는 무리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각목 들고 폭력을 행사하던 집단이 실은 같은 족속들이란 걸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을 감쪽같이 기만했습니다. 혁명정부니 뭐니 점령군 행세하며 나라의 정체성까지 바꿔버리겠다는 그 검은 음모를 숨기고요. 그리고 전 정권을 당당히 탄핵하고 마치 자기네들이 국민을 통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를 드높이고 공정하고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 것처럼, 아니 적어도 그 방향으로 노력할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들은 가짜였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는 자기들 편만의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였고, 상대편이나 자기와 무관한 국민에 대해서는 오히려 탄압과 독재로 일관했습니다. 자기편을 위한 공정이고 기회였고, 오히려 완장 찬 자기편에 대한 노골적 특권과 우대가 지나친 나머지 상대편이나 자기와 무관한 국민에 대해서는 역차별과 기회의 박탈이 난무했습니다.

한마디로 전 정권보다 상황은 훨씬 악화되고 새로운 특권층 기득권층마저 생겨버렸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지 기존의 행정·입법·사법·언론 등 모든 권력과 기득권을 몰아내고 그 기득권의 주인이 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때나 하던 짓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다니, 문재인 정권은 ‘선거로 선출된 포퓰리즘 독재정권’입니다. 과거 히틀러, 무솔리니, 베네주엘라의 차베스, 필리핀의 두테르테 등도 선거로 선출되었지만 언론을 장악하고 반대파를 탄압, 숙청하는 등 독재를 했습니다.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청산대상을 만들어내고, 지지자들을 규합하여 완장 채우고 분노를 조직, 선동하거나 혈세를 대중들에게 퍼주며 현혹시키는 등 대중심리를 악용합니다.

소수의 응집된 세력과 그 위세에 굴복해 혹은 그 틈을 타 출세하고자 부역하는 비겁한 지식인들과 관료들, 그리고 나라가 잘못되건 말건 오직 권력만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한 독재가 대한민국에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30~40년도 더 지난 과거의 독재보다 2019년 현재 이들의 독재가 더 심각합니다. 과거 정권과 달리 나라를 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려는 의지나 계획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의 비호 아래 특권을 누리는 자들, 집권세력과 그 지지세력에 대한 우대가 특권화된 기득권 세력들… 이들이야말로 이젠 전국민이 청산해야 할 적폐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적폐 정도가 아닙니다. 이대로 나라가 추락하지 않으려면 절박하게 청산해야 할 그런 적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