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이 주장하는 북한과 교류하고 통일하자는 게, 북한 노동자들 급여 빼앗아 핵무기 제조에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3의 길]

세계 역사상 서로 다른 나라가 통일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전쟁을 통해서이고, 둘째는 한 나라가 망하거나 정권-체제가 몰락했을 때입니다.

과거 독일의 통일도 동독의 민주화, 즉 라이프찌히 혁명과 동독의회의 흡수통일 결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폐쇄된 공산독재체제에 서구자본의 투자가 유입된 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공산독재체제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선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북한에 대한 투자와 남북한의 ‘진정한’ 교류와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이나 남한의 적화를 원하지 않는 이상) 북한 민주화,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체제의 변화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남북교류나 대북투자, 나아가 통일을 진정으로 실현하려면 이러한 변화가 없이는 모두 공염불이요, 정치적 쇼에 불과합니다.

세계사까지 보지 않더라도 당장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보장과 투자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 무슨 교류고 투자입니까? 누가 얼마나 가고 얼마나 제대로 투자하겠습니까? 그냥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는 정도, 억지로 프로그램 만들어 지원해주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북한에 볼 게 많고 투자가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려면 지금 체제로는 어림도 없지요.

게다가 (설사 대단한 이권이 있다 한들 그 이권이 별 실효성도 없겠지만) 그렇게 예측가능한 룰이 없고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이 말살된 불량국가와 깊이 교류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오랜기간 쌓아온 공통된 철학과 헌법가치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현 운동권 집권세력이 주장하는 북한과 교류하고 통일을 하자는 게, 북한 노동자들 급여를 빼앗아 핵무기 제조에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든 핵무기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든 말든, 그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그렇게 북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든 말든 우리는 개성공단 같은 고립된 공단 만들어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이득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겁니까?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남북교류라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북한체제가 변화하고 김정은이 핵과 독재권력을 포기해서 예측가능한 시장이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정은 독재자와 함께 추진하는 것들이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세계평화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그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되려 북한독재정권의 생명을 연장하고 북핵위협과 인권탄압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성이라는 게 있으면 한번 냉정히 따져보십시오.

지금까지의 행보로 봤을 때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독재체제를 자유민주주의, 개방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 독재체제를 보호하고 지속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전의 비핵화가 워낙 중대한 문제라 북한의 변화나 그를 통한 남북교류나 통일 문제는 당분간 잊자는 거라면 차라리 이해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남북교류나 통일은 북한의 체제변화가 없이는 무의미한데, 비핵화가 더 시급하니 우선 그에 집중하자는 걸로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정작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것도 아니요,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남북교류나 통일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모습에 혼돈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결국 운동권 집권세력이 추구하는 것은 ‘비핵화도 아니고, 북한체제의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의 남북교류와 통일’인 걸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뜻, 시대적 사명에 부합하는 걸까요? 개성공단 같은 외화벌이, 민간투자가 아닌 예산 퍼주기식의 일방적 지원을 통해 김정은 독재체제는 오히려 더욱 공고해지게 됩니다. 북한의 민주화와 개혁개방은 요원해지고 결과적으로 진짜 평화와 남북교류, 통일로 가는 길은 더욱 멀어질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현재 하는 것처럼 북한 김정은에게 퍼주면 퍼줄수록 진정한 평화통일은 멀어져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말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이지요.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 방송과 정치권 등 대한민국의 지성인과 리더들은 문재인 정권의 기만적인 ‘말’과 ‘선전’이 아니라 그들 말의 앞뒤 맥락과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말의 맥락과 행동을 추론하여 국민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