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4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Wikimedia]

1980년대 초반 프랑스의 미테랑대통령은 좌파연합정부에서 공산당과 결별해 민주주의-시장경제를 부활한 정치거인이었다.

1981년5월 사회당-공산당-급진당 좌파3당 공동강령으로 51%를 득표함으로 지스카르 대통령을 물리치고 대통령이 된 미테랑은 반시장주의 정책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자 자주관리사회주의 공약을 파기하고 공산당 각료들을 내각에서 배제해 자본주의에 복귀한 결단의 정치지도자였다.

드골장군의 1958년 5공화국 창설 23년만에 집권한 그는 측근에게 “혁명이니, 사회주의의, 자주관리사회주의니 거창한 말에 들뜨면 안 된다. 개혁이 실현 안되면 유권자가 실망해 공산당이 도도하게 굴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테랑은 처음 공산당 각료 4명을 입각시켜 좌파연합정부 수장으로 측근에게 말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국제사회로부터 ”프랑스의 공산화“를 우려하는 보도가 빗발쳐도 좌파공동강령은 공약임으로 실현되어야 했다.

불평등문제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60세 정년은퇴를 실시했고 사형제폐지, 외국노동자의 10년장기 체류증제도 신설등 개혁을 단행했다. 또 복지재정을 위해 부유세(사회연대세)를 최초로 신설했다.

최대난제는 공산당이 제안한 국유화를 집행하는 문제였다. 당시 독일과 스웨덴 사민당과 영국노동당 등 중도좌파가 금기시한 시기였다. 공산당의 전가의 보도인 국유화문제는 미테랑에게 악수(惡手)였지만 공약이기에 실시했다.

국유화는 제조대기업 5개, 36개 은행, 거대 금융기관 2개, 에어프랑스와 거대 재철회사 2개, 거대 정보회사 등으로 광범위했다.

먼저 구미언론이 격렬한 비판보도를 했다. “서구 한복판에 프랑스라는 쿠바가 등장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스 차일드은행 사주가 런던으로 망명하는 대사건이 터졌다. 미라쥬 전투기로 유명한 ‘마르셀 다소’ 항공회사 사주는 미테랑에게 아렇게 호소했다. “국유화를 받겠으니, 나를 기술고문으로 채용해 달라”고. 미테랑은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한다고 밝히며 국유화를 집행했다. 프랑스의 지식인들과 기업인들은 ”공약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며 억지수용하는 자세였다.

특히 국유화는 영미금융기관의 프랑화 공격으로 나타났다. 프랑스투자자본을 뉴욕-런던으로 빼더니 달러와 파운드화의 프랑화 공격이 집중되었다. 프랑화가치는 연일 폭락했다. 1981년말 프랑화 평가절하를 하고, 긴축재정과 경기부양으로 대응했으나, 앵글로색슨의 공격은 더 거세졌다.

82년 3월 2차 평가절하도 별 효용이 없었다. 외환보유고가 83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닥을 드러냈다. 미테랑에게 유럽통화제도에서 탈퇴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유럽통화시스템 ‘세르팡의 붕괴’를 부르는 최악의 선택이다. 더욱 외회보유고 0으로 국가파산의 지름길이다. 3차 평가절하를 단행해 보유고 0를 간신히 피했다.

미테랑 정부가 위기일발의 선택앞에 서자, 좌파연합의 ‘신화’를 깬 구세주가 등장했다. 미테랑이 당수자리를 물려준 리요넬 조스팽 사회당수였다. 그는 미테랑의 과감한 노선전환을 권고했다. “우리는 지성의 오만에 빠졌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념적 ‘보물’이 자초한 위기를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좌파연합정부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자본주의를 사회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뜻에서 ‘혼합사회’의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당의 현대화와 자본주의단절이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미테랑은 조스팽의 권고에 따라 1984년 5월 “우리는 국가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제3의 길을 간다”고 선언했다. 사회당의 자본주의와의 통합을 밝혔다. 30대 산업장관 로랑 파비우스를 총리로 임명하고 좌파연합정부를 해산해 사회당 단독정부를 세웠다. 공산당각료는 전원 배제되었으며, 사회-공산당의 집권을 위한 공동강령은 완전 파기되었다.

미테랑은 안보문제는 미불동맹을 철저히 지켜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 레이건 미대통령과 동맹을 맺어 처음부터 안보우파를 지향했다. 1983년 연초 미국미사일의 서독설치반대 시위 때는 미국미사일을 서독에 배치하라고 서독의회연설을 했다. 그는 ‘평화를 위한 평화’를 빙자한 진보세력의 평화시위를 해산시키고 소련미사일도 철거시키는 큰 기여를 했다. 미테랑의 결단은 냉전시대 한복판의 것으로 의미가 크다.

미테랑은 독일통일 직후 1990년 11월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를 “세계의 유일한 보펀적 진리”로 선언하는 CSCE정상회담을 파리에서 개최해 36개 동서정상이 모두 서명했다. 당시 아버지부시 미국대통령, 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 영국 메이저총리, 콜 독일총리 등 37명의 동서지도자들이 참석해 ‘파리헌장’에 서명했다. ‘파리헌장은 냉전종식후 세계의 유일한 보편적 진리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고 규정했다. 이후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적 극단주의로 분류되어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범죄시되었다.

작년 12월17일 유엔안보리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4년째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강제수용소 패쇄,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다. 특히 고문, 강간, 공개처형, 연좌제, 강제노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를 검토한다고 결의했다. 안보리는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김정은을 헤이그의 ICC에서 체포할 수 있다는 경고다.

유엔은 20세기말 세르비아의 민족공산당 총수 밀로세비치와 그 하수인 일당을 ICC에 구속수감하고 유고내전에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와 양민학살죄로 재판했다. 밀로세비치는 재판도중 옥사했다. 오늘의 세르비아는 자유민주-시장경제 국가로 거듭나 유럽연합 가입을 앞두고 있다. 또 유엔안보리는 특히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북한대변인’이라는 국제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김정은에게 북핵CVID와 개혁개방을 직접 요구하지 않고 안보리 제재풀기 유럽순방에서 냉혹한 거부딱지를 받는 등 나라망신과 대한민국의 국제위상을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다. 이는 ‘평화’로 위장한 전대협 운동권의 구시대 극단주의 이념 때문일 것이다.

미테랑의 자주관리사회주의 탈피와 시장경제부활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큰 교훈이다. 문재인정부에 대전환의 기회를 말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대변인정치를 계속한다면 유엔안보리의 공적(公敵)으로 지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이 3대세습유지를 위해 핵무장으로 세계와 싸우는데 ‘대변인’인이기 때문이다. 세계역사상 어떤 전체주의도 세계와 싸워 이길 수 없다. 미테랑의 교훈을 각별히 강조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