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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文 기대 벗어난 김정은 신년사, 2019년 파란의 해 예고 - 文청와대, "북한이냐, 미국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 ‘미국과 정면대결 마다하지 않을 것’ 경고한 김정은 신년사 - 제2차 미북정상회담도 쉽지 않을 듯, 트럼프도 기로에 서
  • 기사등록 2019-01-01 11:36:37
  • 수정 2019-01-01 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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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정면대결 마다하지 않을 것’ 경고한 김정은 신년사
-제2차 미북정상회담, 쉽지 않을 듯
-한국에 대해 ‘외세를 떨쳐 버리라’고 강조한 김정은 신년사
-문재인 청와대, 북한과 미국 중 하나 선택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오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신년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예전과 달리 이례적으로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조선중앙TV / 뉴시스]


[‘미국과 정면대결 마다하지 않을 것’ 경고한 김정은 신년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일 행한 신년사를 통해 "미국이 우리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2019년이 한반도에 파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김정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 중계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미국이 (비핵화에) 상응하는 실천행동을 한다면 비핵화는 빠른 속도로 전진할 것"이라면서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는 돼 있으나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김정은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북한이 이미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하는 실천 행동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미 북한이 취한 행동들에 대해 미국의 상응한 조치, 곧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의지도 분명히 피력했다. 김정은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는 조미 두 나라 사이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말한 부분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대화 의지도 잊지 않았다. 김정은은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렇지만 북한이 요구한대로 대북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도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김정은은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모습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천명했다.


이는 앞으로 미국이 먼저 대북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치없이 앞으로도 대북제재를 지속한다면 북한은 대화 노선에서 이탈하여 다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제2차 미북정상회담, 쉽지 않을 듯]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당장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없이는 대북제재 강력 유지”를 천명해 온 미국이 이 기조를 흔들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이번 김정은 신년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시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의 이번 신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취해왔던 “김정은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 또는 “북한 비핵화가 한 걸음씩 진전되고 있다”는 주장을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오히려 압박함으로써 미국의 제재완화를 유도하려 하지만 오히려 엄청난 역효과가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라는 강공책으로 나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해 ‘외세를 떨쳐 버리라’고 강조한 김정은 신년사]


미국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한 김정은은 남한에 대해서도 "외세 세력과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마디로 그동안 북한이 주장한대로 '민족자주'와 '우리민족끼리'를 요구한 것이다.


김정은은 “새해 2019년에 북남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면서 “북남 사이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이어 “온 겨레는 조선반도 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자긍을 안고 일치단결하여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북남 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청와대, 북한과 미국 중 하나 선택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김정은 신년사는 김정은이 문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뒤 청와대가 보였던 ‘핑크빛 전망’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문재인 청와대를 사실상 저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김정은 신년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요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곧 “미국이냐, 북한이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북한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 의지도 확고하며, 미국과의 대화의지도 분명히 있다”면서도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지 않으면 다시 대결구도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사실상 요구했으며 외세와의 협력을 떨쳐 버리고 오직 북한만 바라보라고 요구한 것이다.


당장 문재인 청와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라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대북제재 등의 대북압박을 핑계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당장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재개를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문재인 청와대는 “미국이내, 북한이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북한은 당장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외세를 물리치라’면서 당장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문재인 청와대가 자초했다는 점이다.


김정은의 서울 방문?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흥분했던 문재인 청와대는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물 건너 갔기 때문이다.


2019년의 김정은 신년사. 이래저래 한반도에 태풍을 불러 올 조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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