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방위계획대강’을 전달받는 아베수상, 일본은 지난 18일 확정한 장기 국방전략인 ‘방위계획대강’과 앞으로 5년간(2019~2023년)의 무기 조달 계획인 ‘중기 방위계획’을 확정시켰다. [일본 아베수상 트위터]

[‘공격할 수 있는 일본’으로 더 다가간 일본의 재무장]

일본 정부가 지난 18일 확정한 장기 국방전략인 ‘방위계획대강’과 앞으로 5년간(2019~2023년)의 무기 조달 계획인 ‘중기 방위계획’은 ‘방어만 할 수 있는 일본’이 장거리 공격력을 갖추는 ‘공격할 수 있는 일본’으로 완전히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방어 일본 자위대에 원거리 공격 전력 항공모함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즈모(出雲)급 헬기 탑재 호위함(구축함) 2척을 항모로 개조하고,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42대를 들여오기로 확정했다. 항공자위대는 F-35A 105대를 갖춘 방공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900㎞ 날아가는 미사일도 도입한다. 이 미사일이 도입되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남부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특히 이번에 도입이 확정된 스탠드오프(standoffㆍ장거리) 미사일인 재즘(JASSM)은 본격적인 공격 무기로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미사일이다.

여기에 군사위성도 7대로 늘리고 우주부대도 창설된다. 이는 일본이 1969년 이후 지켜왔던 ‘우주의 평화이용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이제 우주도 군사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이미 7대의 군사 정찰위성을 운용하고 있는 일본은 앞으로 이를 10대로 늘리게 되는데, 문제는 일본이 자체 제작한 인공위성 발사용 엡실론 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도 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백미 중의 하나는 진짜 공격부대인 해병대(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위계획 실현을 위해 일본은 앞으로 5년간 방위비(국방예산)로 사상 최대인 27조4700억엔(약 27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일본의 방위계획대강이 완성된다면 또다시 군사대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무너진 한미동맹, 미국은 일본을 통해 보완하려 한다]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한미동맹이 사실상 와해의 길로 들어서면서 미국은 곧바로 그 대안을 일본에서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빌리자면 북한 핵은 더 이상 개발을 중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군사대국화에 거침이 없는 이유는 사실상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 때문이다.

미국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인 중국 견제력 강화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동북아의 지정학적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최전선을 담당해 왔지만 좌파정권인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미국은 세계 최대 미군기지인 ‘평택 베이스캠프’ 활용을 일본으로 옮겨버렸다.

일본의 아베 수상은 원미친중(遠美親中)의 ‘문재인 정권’ 등장을 우려스럽게 생각하기보다 이 기회를 통해 스스로 ‘미국의 아시아 최전방기지’가 될 것임을 자원하고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화답하면서 진정한 군사대국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18일 화이트 대변인을 통해 "국방부는 일본의 방위계획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지지한다“면서 ”지역과 국제안보 활동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동맹국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이 그 증거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으로 더 밀착하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과 하지 못하는 군사훈련을 모두 일본 자위대와 하고 있다. 그 강도와 횟수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반발하는 중국, 한국은 아예 관심도 없어]

일본은 군사대국화로 가는데 있어 주변국의 반발도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지금은 미국과 무역전쟁 하느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제지할 힘이 없다.

18일 중국은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하며 이미 일본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 건설과 군사활동을 비난하고 중국의 위협을 부추기는 일본의 행보는 냉전적 사고방식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중·일 관계 개선과 발전에 불리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방위계획을 접을 일본이 아니다.

한국 정부 역시 그동안 보수정권 시절에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강력 반발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일본과의 외교관계는 사실상 단절상태에 들어섰고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등의 소위 ‘잘 팔리는 이슈’에만 집착하지 선동성이 없는 이슈에는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할 일본통도 다 사리지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전문가로 활약해 왔던 일본통들을 소위 ‘적폐’로 몰면서 사그리 인사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 ‘국익’ 논란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적폐청산’이라는 무기를 통해 ‘인사보복’ 및 ‘자기사람 심기’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 8월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한다며 이례적으로 외교부를 압수 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외교부 국제법률국, 기획조정실 등과 함께 대일 외교 주무 부서인 동북아국을 뒤졌다. 개인 비리가 아닌 외교 사안에 대한 외교부 압수 수색은 역사상 처음이다.

국익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 2019년 3.1운동 기념을 전 세계 50개 공관에서 대대적으로 열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DNA에는 국익은 아예 없고 反日만 있는 듯하다.

이로 인해 '대일 외교 라인‘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 해군 구축함 광개토함이 조난한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사격 통제용 레이더를 가동하다가 일본 초계기를 겨냥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현재 한일관계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문재인 정부의 어리숙하고 미숙하며 방향도 못잡는 대일 외교 때문에 미국은 일본과 더욱 밀착하게 되고 심지어 군사적 강화의 길로 들어서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오히려 돕고 있다는 역설을 낳고 있는 것이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될수록 북한과 중국이 쌍수로 환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

한일관계가 나빠질수록 한미공조도 무너진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알기는 할까?

역사는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게 될까?

문재인 정부의 이 매국적 행태를 역사는 분명히 심판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