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반미선동집회 [DPR Korea 2017년 12월호]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실명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란 남과 북 모두의 비핵화’를 의미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북한만의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나서 미국과 북한간의 북한 비핵화 협상이 좌초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도 흔들리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4.27 판문점합의에서 ‘한반도비핵화’라는 용어가 앞으로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북한이 주장한대로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용어를 지난 6월 12일의 미북정상회담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되었으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이 용어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트집잡고 나선 셈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라고 할 때 우리 공화국의 령역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이 전개되여 있는 남조선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선반도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령역 안에서 뿐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데서 북한의 본심을 읽을 수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조선반도비핵화란 우리의 핵억제력을 없애는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면서 “미국의 핵선제 타격 대상의 첫 번째 순위에 올라있는 우리가 그 어떤 안전담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무방비상태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쌍방의 핵전략균형의 파괴와 함께 핵전쟁의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중앙통신은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상응조치를 해야 하며 이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종식과 부당한 제재조치 해제 등 사실상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할수 있는 것들”을 실행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이라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앞으로 비핵화를 논의하려면 “강권과 압박속에서의 비핵화, 일방적인 《북비핵화》라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우리에게 《외교란 다른 폭력수단에 의한 전쟁의 계속》이라는 아메리카의 공식을 적용하며 《최대의 압박》을 고집하다가는 재앙적 결과와 맞다들리게 된다는 것을 통절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미국을 압박했다.

한마디로 북한의 주장은 ‘대북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대북압박을 해제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고 ‘미국의 핵전력 등 사실상의 주한미군 철 수 없는 북한만의 비핵화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사실상 북한 비핵화는 물건너 간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신문은 이미 ‘북한 비핵화는 물건너 갔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논평] 멀어진 北비핵화, 국민 기만한 文 대통령 책임지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의 논평말고도 16일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고강도 제재와 인권 비판을 계속하면서 자신들의 핵포기를 압박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나선 바 있다.

[관련기사: [논평] 北, ‘美 대북압박 계속되면 비핵화 하지 않겠다 선언’]

이로써 북한의 비핵화 전략이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출발점이 ‘북한의 1년내 비핵화’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뿌리부터 완전히 흔들리는 것이고 결국 ‘북한 비핵화’없는 남북관계 진전은 ‘대한민국의 국가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는 김정은의 서울 방문에 대한 한가닥 미련을 가지고 있다.

20일 한겨레신문은 “김정은 ‘연내 답방카드’ 아직 살아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9월 평양선언에 들어가 있고 문 대통령한테 (김 위원장이) 구두로 얘기한 서울 방문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는 입장을 북한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다.

아마도 김정은의 서울 방문은 문 대통령이 ‘우리민족끼리’ ‘미국을 배격한 민족자주’를 선언할 때라야 가능할 것이다.

비핵화없는 김정은의 서울방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김정은의 약속’을 믿으면서 북한에 매달리는 문재인 청와대의 인식이 참으로 측은하기까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