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 안건 보고를 듣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김정은 서울 답방이 물 건너가고 최대 역점 프로젝트였던 대북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제에 부쩍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1일에는 “엄중한 경제 상황”이라는 표현과 함께 “일자리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뼈아픈 고백을 했다. 담당 공무원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빠른가”라고 묻기도 했다.

또 18일에는 "정부가 산업계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지난달 20일까지만 해도 제조업 회복세를 언급하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고 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지금 경제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듯 한데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만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경제부처에게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고질적인 '유체이탈'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경제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 자신이며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청와대 정책책임자들의 운동권식 사고로 경제를 난도질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경제를 다시 살리려면 올바른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제대로된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은 여전히 어렵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문 대통령이 얼마나 경제에 대해 문외한인지 금방 드러나 보인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경제를 살리는 방향이 아닌 역주행정책들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3대 경제정책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금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이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싶어도 이 3대 정책을 과감하게 버리지 않는 한 문 대통령이 꿈꾸는 경제 상황 호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1년 6개월 동안 저질러 온 ‘불량 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이 어찌 경제 회복을 논할 수 있겠는가?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과감하게 폐기시킬 용기가 있는가?

‘대기업은 적폐’라는 반(反)기업 정책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과감하게 친기업 정책으로 돌아설 수 있겠는가?

이미 노조천국이며 민주노총 전성시대로 변모해 버린 지금의 한국 경제를 보면서 최대의 지지 기반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심지어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하는 규제개혁, 규제혁신을 대통령직을 걸고 넘어설 수 있는가?

이 질문들 하나 하나 모두 문대통령은 감히 도전해 보지도 못할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 시장 정책’은 여전히 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여전히 기업을 옥죄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도 ‘기업들 혼내주기’에 바쁘다.

문 대통령은 알고 있는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했음에도 고용부의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산정하겠다는 역주행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을 말이다. 여기에 왜 제동을 걸지 않는가?

문 대통령은 또 18일 "미래 먹거리 찾아라"고 지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탈원전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해야 한다.

탈원전 한다면서 어떻게 미래 먹거리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있는가?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조업의 재도약”을 말하지만 지금도 반기업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문대통령이 알기나 하는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청와대의 솔직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자신없으면 경제정책에 있어 무능을 인정하고 청와대가 차라리 손을 뗴라.

실패에 대한 인식없는 2019년의 경제 호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