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요청으로 사실상 중단된 한미군사훈련]

한·미 군사당국이 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 독수리훈련(FE)을 해병대와 특수전 병력이 실제로 기동하는 훈련(FTX)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연습(CPX) 위주로 실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실기동훈련도 한국군 단독으로 하되 규모도 축소한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독수리훈련 자체가 한·미의 연합전력이 함께 실기동훈련을 하는 것인데 실기동훈련을 연합으로 안한다는 것은 사실상 독수리훈련 자체가 전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2017년에는 독수리훈련에 한국군 29만여명과 미군 1만여명이 대규모로 참가했었다.

훈련도 훈련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요청으로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또한 완전 중단된 상태이다.

이미 대규모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도 한국군 단독훈련으로 바뀌었으며 규모도 대폭 축소된 상태이다. 8월에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과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도 중지된 바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과 한·미 공동방위력의 저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대신 미·일군사훈련은 대폭 늘어나고 질도 높아져]

한·미연합훈련이 무기 연기 및 보류를 계속하는 사이 일본과의 군사훈련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 지난 11월 필피핀해 인근에서 실시된 미일연합훈련 [일본 해상자위대]

지난 11월 9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서태평양 필리핀해 인근에서 미·일연합훈련(킨소드 19; Keen Sword·예리한 칼)장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핵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을 위시로 미국의 B-52전략폭격기가 맨 앞을 이끌었으며 그 옆으로 일본의 F-15전투기와 F-2전투기, 우측으로는 미국의 F/A 18 슈퍼 호닛 전투기가 날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의 휴가헬기 탑재 호위함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훈련에는 주일미군 5만4000명 중 1만명, 자위대 전체 병력의 20%인 4만7000명이 각각 동원돼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생기는 훈련 공백을 일본과의 연합훈련으로 메꾸고 있으며 한미연합훈련을 미일연합훈련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본 방위성 해상자위대의 11월 28일 트위터

11월 28일에도 일본 방위성 해상자위대의 트위터에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미야자키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미국·일본·호주 연합훈련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된 주일미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엽합훈련 장면 [일본 방위성 트위터]

또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관동남방의 공해상에서 미일연합훈련이 또 진행되었다. 이 훈련에는 ‘로널드 레이건’ 핵항공모함이 참여했고 여러 척의 크루즈함도 함께해 대 잠수함, 대 공중전 등의 다양한 전술훈련을 진행했다고 일본 방위성 해상자위대가 밝혔다.

한마디로 미국의 안보파트너가 한국군에서 일본 자위대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정상국 군대화 역시 강력하게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도쿄에서 40km 떨어진 요코타 기지는 미·일동맹의 핵심 거점으로 변모했다. 이곳에는 미군 제5공군사령부와 일본 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가 위치해 있다. 세계 최강의 F-22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전투기들이 이곳에 배치되어 있다.

일본 가나가와현 캠프자마에도 주일 미 육군사령부와 육상자위대 지상총대 사령부가 배치되어 있으며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 역시 미·일동맹의 상징으로 부각된지 오래다.

한미동맹이 느슨해지고 있는 반면 미일동맹은 완전히 안보밀월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을 해 왔던 일본의 미군기지들이 후방기지가 아닌 본 기지로 변모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미 일본내에서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을 꺼리는데 그 이유는 결국 보안때문이라는 말이 파다하게 나돈다. 한국군을 이제는 신뢰할 수 없어서 북한에 대한 고급정보 제공도 70% 수준까지만 제공하고 있으며 중요한 기밀을 공개해야 하는 훈련은 아예 한국군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미국과 일본이 경계 관제시스템(JADGE)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미사일방어작전지휘본부(BJOCC)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난 10월 29일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공격 위협 등에 대비해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에 있는 미군 시설 ‘사가미 종합보급창’에 탄도미사일방위사령부를 신설하는 등의 그야말로 양국간 밀착현상과는 완전히 대조된다.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인 평택을 통해 이루려던 미국의 꿈을 이젠 일본과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셈이다.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일체화전략을 짜고 통합작업을 서두르는 것이 그 실례이다.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인데 안보만 해체되는 상황, 김정은을 진짜 믿을 수 있나?]

대한민국 안보가 하나씩 옷을 벗는 사이, 북한의 위협도 함께 사라지고 있는가? 종북좌파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 말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지금 남북대화 분위기가 팽배한 이 시점에도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기지를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도발 야욕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관련기사: [논평]CNN “北, 장거리미사일기지 계속 확장”, 이것이 북한이다!]

이렇게 ‘위장된 평화’에 넋을 놓고 있는 사이 DMZ 해체를 필두로 대한민국 안보 자체가 해체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행동 근거는 딱 한가지다.

‘김정은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김정은을 그렇게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말 궁금해진다.

문재인 대통령, 과연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북한인가? 남한인가?

김정은인가? 아니면 ‘남측 국민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