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에서는 밝게 웃었지만..... G20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약식으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백악관 사라샌더스 트위터]

[한미정상, “FFVD까지 대북제재 유지” 합의]

문재인 대통령의 꼼수가 좌절됐다. 30일(현지 시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약식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주창해 왔던 ‘대북제재 완화’라는 말을 완전히 접고 “북한이 완전한(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합의를 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 ‘합의’라는 표현 대신에 ‘의견을 모았다’고 했으며 “문 대통령도 비핵화가 불가역적 상태에 이를 때까지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또 지난 유럽에서 열린 아셈회의나 주변 국가들 순방시 지속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해 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스탠스이다.

이로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대북제재 완화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말은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제재 완화 시기와 관련해 불거졌던 논란과 관련해 ‘불가역적 비핵화 시점’이라고 못박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남북관계가 너무 빨리 간다는 우려가 해소됐는지’를 묻는 말에 대해서도 “이날 회담으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더 이상 미국과 이견을 보이지 않고 전적으로 미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북한이 좀 더 비핵화를 힘있게 추진하도록 상호 신뢰 관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계속 밝혀왔다”며 “이러한 입장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해 또다시 다른 주장을 할 가능성도 열어 놨다.

곧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FFVD까지 확실한 대북제재 유지”에 대해 합의했지만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개연성도 열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백악관은 “비핵화만이 한반도에 경제적 번영과 영구적 평화를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북한에 인식시켜 주도록 현행 대북 제재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대북제재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다른 소리를 내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김정은 서울 답방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건 제시]

또한 문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것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도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한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추가적 모멘텀’의 성격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간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서울에 오는 것은 좋지만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서울에 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김정은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김정은이 ‘확실한 비핵화(FFVD)’의 의미가 없다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가치도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 둔 것이다.

[입 다문 文,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고개만 끄덕인 한미정상회담]

결국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30여분 정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입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 합의를 한 셈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발언했으며 합의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해 주었다는 의미이다.

그럴거면서 문재인 청와대는 그동안 왜 그리 호들갑을 떨었을까?

이로써 종전선언도, 김정은 서울 답방도, 남북철도 공사도 다 날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