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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8 08:30:07
  • 수정 2018-11-28 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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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무부 [mx.usembassy.gov]


미 법무부가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 기업 1곳과 중국 기업 2곳의 자금을 몰수해달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업들은 유류와 석탄 거래를 도우면서 북한 자금을 세탁했고, 북한이 미 금융체계에 접근하도록 도운 혐의를 적용받았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한국시간) 전했다.


법무부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싱가포르 소재 기업과 중국 기업 '에이펙스 초이스'(홍콩 소재)와 '위안이 우드'를 상대로 지난 26일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기업들이 미국 달러를 이용해 제재 대상 북한 은행들과 거래를 했다면서, 북한 은행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북한 정권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북한 은행들이 세탁된 자금을 이용해 미국의 금융시장에도 불법적으로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과거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제재한 ‘벨머 매니지먼트’와 ‘단둥 즈청금속회사’, ‘위총 주식회사’ 등과 자금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과 거래했다.


'벨머 매니지먼트'는 미 법무부에 의해 자금 몰수 소송을 당한 기업으로 당시 소장에는 '벨머 매니지먼트'가 러시아 정유회사에 수차례에 걸쳐 약 6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송금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과 연계된 회사가 정유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에이펙스 초이스' 등과의 복잡한 거래를 통해 '벨머 매니지먼트’에 돈을 보냈고, 이 자금으로 정유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위안이 우드'도 북한의 또 다른 위장회사와 더불어 '단둥 즈청금속회사'와 '위총 주식회사' 등과의 거래에 여러 차례 연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 법무부는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 자금 59만9930달러, ‘에이펙스’사의 84만5130달러, ‘위안이 우드’의 172만2723달러 등 총 316만7783달러에 대한 몰수를 요청했다.


제시 리우 미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은 "이번 소송은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들이 국제 돈세탁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들이 위장회사와 거래하면서 북한의 자금을 미국을 통해 옮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기업들은 미국이 부과한 대북제재를 위반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기업들이 어디에서 사업을 벌이든 상관 없이 미국 정부는 중대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번 소송이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한 해외 기업에 대한 미 법무부의 자산 몰수 요청은 4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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