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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노총 눈치보는 문재인, 국회·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 “탄력근로 연내 개정 여·야·정 합의, 대통령이 홀로 뒤집어” -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민노총의 오만방자, 배후는 대통령
  • 기사등록 2018-11-25 09:07:36
  • 수정 2018-11-27 0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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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공화국`이 되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및 노동개악 강행을 규탄하고 있는 장면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촛불 덕분에 광장에서 거저 얻은 대통령직, 촛불 때문에 대통령직도 태울 것”이라는 말이 회자된다.


여기서 ‘촛불’이라는 단어 대신에 ‘민주노총’이라는 말을 집어 넣어도 문구는 그대로 성립된다. 이른바 “촛불 부채론”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공화국이 되었다. 그 뒷배는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세상 무서운 것이 없다. 대통령마저 민주노총의 말에 벌벌 긴다.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밖으로는 김정은에 절절매고 안으로는 민주노총이 대통령에게 갑질하는 세상이다.


그러다보니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도 망각해 버린 것 같다.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도 잊어 버린 듯 하고 또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생각 안하고 청와대에 안주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한때는 90%에 육박하던 지지율이 50% 이하로 곤두박질 친 것은 바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핵심 지지계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한 탓이다.


권력이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함이 가져온 결과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나온 말이 ‘오직 북한 눈치만 바라보는 망북(望北)정권’이요, 오직 민노총 같은 핵심지지층만 바라보는 ‘사시(斜是)정권’이라 하는 것이다.


여야 5당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한 입법마저 민노총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이 그 대표적 증거이다.


여야 5당이 합의했다면 사실상 국민적 합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합의마저 민노총 때문에 뭉개버리는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할까?


가장 무서워 해야할 국민 앞에서는 겁 없이 권력을 휘두르고 정작 멀리 해야할 민노총이라는 ‘시대의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문재인 대통령.

이미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말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문 대통령이여, 착각하지 말라!


촛불이 탄핵으로 이뤄지기까지 민주노총이 일부 손을 보태기는 했지만 그들이 주역은 아니었다.

그들이 없어도 촛불의 도도한 흐름은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배신감을 느꼈던 수많은 중도층과 보수우파 층까지도 그 촛불에 관여했기에 박근혜 탄핵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퇴진 운동’ 자료를 보더라도 촛불집회 기간 총 수입이 39억여원이었는데 그 중 현장 모금액이 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주역은 시민들이었지 민주노총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왜 지지율이 급락하는가? 진짜 주인은 보지 않고 ‘주인이라고 큰소리 치는 가짜 주인’앞에 고개 숙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대한민국을 망쳐온 대표적 집단인 민주노총이 오히려 대한민국 실세로 청와대 위에 군림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 막아온 소위 시민단체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한 문재인 정권의 미래 또한 전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뱃속만 채우는 이익집단이고 권력집단이 되었다.


그들이 아니라 오늘도 돈 한 푼 벌기 위해 땀을 흘리는 수많은 국민들을 바라볼 때라야 문재인 정권의 앞날도 다시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망북(望北)정권’, ‘사시(斜是)정권’이 그야말로 ‘국민의 정권’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파멸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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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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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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