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말도안되는 경제 인식에 이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위기라고 하면서 개혁의 싹을 미리 자르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여기에 “더욱더 개탄스러운 것은 위기론을 반복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기업 살리기라는 점”이라고 주장해 듣는 이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모두들 경제 위기가 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들을 ‘개혁의 싹’을 자르려는 것이니 ‘입 다물라’ 강요한 것이나 진배없으며, 더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 기 살리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점이다.

저렇게 경제에 대한 기본 인식도 잘못되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경제가 아닌 사회주의·공산주의 경제 인식을 가진 자를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청와대의 경제보좌관에 앉힌 문재인 대통령의 안목이 새삼스럽게 부각되고 있다.  

기본 인식이 저 모양이니 정책을 수립하는 것 역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경제가 잘 흘러갈 때도 항상 위기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응당 정부의 자세일 것이다. 그런데 저렇게 엉뚱한 생각으로 이미 글로벌 경제 체제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니 그저 암담할 따름이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나 학자들이 지금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 많은 제안들을 하고 있지만 이들을 자신들이 추진하는 소위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치부한다면, 그리고 청와대의 권력자가 이를 윽박지른다면 앞으로 어떤 전문가들이 솔직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국가의 위기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오만한 독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필연이다. 

이런 자들이 자신들이 듣기 좋은 이들을 전면에 내세워 국정농단을 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시민단체들이 주도해 가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그들의 농락 대상이고 이를 민주노총 같은 ’진짜 권력집단‘이 흔들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들을 두들겨 패고 야단치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관료들마저 자리잡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기업 기 살리는 친기업 정책을 적폐라 보고 기업들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보는 문재인 정권 치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 경제는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들은 눈도 없는가? 잘 나가는 국가들이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말이다. 저렇게 개념없는 자들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우뚝선 대한민국 경제를 ’실험실의 쥐‘같이 농락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