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최대은행의 대북제재 위반 사실을 보도한 미국 뉴욕타임즈 인터넷판 기사 [NYT]

[미국의 강력한 우방, 일본 최대 은행 MUFG 대북제재 위반 조사 대상]

자산이 286조엔으로 전 세계 5위 규모인 일본의 최대 은행 '미쓰비시(三菱) UFJ 파이낸셜그룹(MUFG;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이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U.S. Prosecutors Are Said to Be Investigating Japan’s Largest Bank]

NYT는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이 MUFG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과 관련해 제재 대상이 된 회사 및 개인과 거래를 차단하도록 만들어진 회사 내부 전산 시스템을 의도적으로(intentionally) 무시하고 이들과 금융 거래를 해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말에 MUFG에 소환장을 보내는 등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사에서 미국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북·중 접경지대에서 이뤄진 거래에 관한 것으로, MUFG는 선양, 단둥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의 불법 무역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북·중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사업가들과 거래하면서 이들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MUFG는 2013년에도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 미얀마와 연관된 문제로 2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전했다.

[한국의 은행들에도 불똥튈까?]

미국의 가장 유대가 끈끈한 동맹국인 일본의 은행에도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한국의 금융권들에게도 엄청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 재무부가 지난 9월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콘퍼런스 콜(전화 회의)'을 소집해 견제구를 날린 적이 있다.

미국은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은행들이 특히 취약한 부분인 컴플라이언스(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이 이번 MUFG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8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 수입한 업체에 신용장을 발급했던 경남은행과 비슷한 시기 평양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후원을 맡았던 하나은행, 그리고 7월 광주비엔날레재단이 한·미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의 중국 분소(分所)를 운영하는 중국인의 중국 HSBC 계좌로 2만5000달러(약 2800만원)를 송금한 모 은행 등이 미국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미국의 제재에 걸리면 곧바로 청산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국내 은행들이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권이 앞장서 대북지원이나 남북교류, 남북경협 등을 통해 북한을 지원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경제 자체를 암흑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새삼 경계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