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비핵화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 촬영된 영변원자로 부근 지역 [38노스]

[IAEA “영변 원자로서 여전히 움직임…사찰 허용해야” 주장]

북한 영변 원자로에서 움직임이 계속 관측돼 왔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밝혔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북 사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VOA가 전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8월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북한 영변에서 움직임이 관측돼 왔다며 사찰이 이뤄져야 이 활동들의 본질과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키야 사무총장은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IAEA는 관련국들 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북 핵 프로그램 검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키야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도 북한이 지난 9월 19일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서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의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영변에서 여전히 추가 활동들이 관측돼왔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밝힌 내용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영변 구룡강 인근에서 추가 활동들이 관측됐다며, 이 활동들은 5MW 원자로와 경수로 냉각 기반시설의 변동과 연관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키야 사무총장은 활동이 관측된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8월 (보고서) 이후부터 거의 최근까지”라고 말했다.

유키야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IAEA 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길 다시 한번 촉구하며, 즉각 IAEA와 협조해 중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남한 해킹 및 사이버 공격을 한 북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을 일삼는 북한의 본 모습은 심지어 지난 9월 18일 열린 평양정상회담 전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이 기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군 당국이 주요 군부대에 북한의 사이버공격 관련 대응 지시까지 하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그만큼 노골적이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부에 의하면 통일부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 탐지 건수는 올해 1∼8월 4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7건)에 비해 7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 채택된 판문점선언 2조 1항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지만, 북한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전혀 변하지 않은 북한의 본질, 문재인 정권의 ‘남북평화도래’ 주장은 헛된 망상]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은 결코 비핵화할 생각이 없다.

이에 대해 미국의 북한전문가들과 전현직 고위관료들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마디로 북한이 비핵화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담당하는 미국의 현직 고위관료는 “북한은 비핵화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면서 “대북제재를 통해 비핵화를 추동해야 하며, 사실상 대북제재의 본격 효과는 2019년 이후 나타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우리 신문의 취재결과 확인된 정보이다.

그는 “그동안 대북제재 효과는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을 통한 외화 수입 등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해외근로자들의 체류기한이 만료되면서 본격적으로 북한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짐 밀러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도 20일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며 비핵화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단정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짐을 시사하는 어떤 증거도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북한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문재인정권은 전방 감시초소(GP) 파괴나 비행금지 등 ‘군축 쇼’를 벌이면서 ‘남북간 평화에 대한 거짓된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고 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한번 경고한다. 김정은의 북한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라. 대한민국을 벼랑끝으로 몰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