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 계속)

2017년11월2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유고형사재판소(TPIY)의 폐소식이 있었다. 1993년 유엔안보리 827호 결의안으로 개소한 TPIY는 유고전쟁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자들을 체포해 사법처리해왔다. 25년간 총 103건에 161명을 구속기소해 83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밀로셰비치는 2001년 구속된 후 재판도중 2006년3월11일 심근경색으로 옥사했다. 보스니아와 코소보에서 ‘인종청소의 악마’로 유명한 므라디치 세르비아군 총사령관은 12월21일 마지막 재판에서 종신징역형을 받았다.

밀로세비치의 측근참모, 세르비아 민병대두목 카라디치는 사라예보를 무차별 포격해 민간인 대량학살로 2016년3월 4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민족공산당으로 유고내전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모두 중형이 선고되었다.

유럽정치는 유고의 민족공산당을 일망타진함으로써 안정적 민주주의체제를 구축했다. 영국 토니블레어, 프랑스 조스팽, 독일 슈뢰더, 이탈리아 달레마 등 4명의 사민주의 총리들이 클린턴과 찰떡공조로 전쟁수행결과 민족공산당을 유럽에서 소탕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대공수사기능을 폐지한다고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 2017년 6월 25일의 평양 군중대회

한반도의 민족공산전제군주 김정은이 핵미사일도발을 계속하자 유엔안보리등 국제사회가 강경대북제재로 핵폐기작전을 펼치는 마당에 피해당사국인 한국이 손을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정은에게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는 백기투항과 다름없다. 특히 군의 안보지킴이인 보안사도 폐지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은 이제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김정은이 계속 핵도미사일도발 광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닐까.

한반도는 1950년6월 스탈린의 점령군을 따라 귀국한 공산주의자 김일성의 선전포고 없는 6.25전쟁으로 분단이 고착되었고, 오늘도 휴전상태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미그전투기와 탱크, 등으로 무장한 인민군으로 대거남침한지 68년이 지났다. 김정은이 오늘 삼대 세습군주가 되어 핵전쟁 공포의 한반도를 만들었다.

유엔안보리 결의로 참전16개국 유엔군파병으로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기도는 무산되었다. 대한민국은 오늘 선진문턱에 있는 자유와 번영의 국가로 도약해 계속 존재할 것이다. 한미군사훈련은 그래서 중단될 수 없다. 김정은의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 안 된다. 중국의 ‘쌍궤쌍중단’ 제안에는 6.25전쟁파병의 과오를 회석시키려는 중국의 책략이 숨어있는 것 같다.

안보리와 나토의 유고전쟁은 핵 없는 재래식 공중의 전쟁이었다. 미사일공격-공중폭격-해안봉쇄가 전부였다. 지상군의 투입이 없었다. 김정은은 밀로셰비치 다음의 민족공산주의자로, 세습전제군주다. 그래서 안보리는 2006년 첫 핵실험 후, 구랍12월23일 9번째 초강경결의안으로 최대한 북한을 옥죄어 핵폐기의 단초를 열려고 하는 것이다. 새해 벽두 미국, EU, 나토, 그리고 모든 자유국가들이 세계멸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북핵폐기를 위한 안보회의를 전방위로 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밀로셰비치전쟁의 교훈은 분명하다. 군사옵션의 경우, 유엔안보리 결의와 국제공조가 필수이며, 밀로셰비치 제거에 성공한 나토의 제한전쟁의 교훈이다.

세계가 김정은 핵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면서 세계차원의 북핵도발 옥죄기 작전이 세계화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김정은 핵도발 광란을 저지가능성을 증대하고 있다. 김정은의 무모한 핵도발은 전세계를 적으로 만든 함정에 빠진 과오를 범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12월24일 안보리결의안을 “공화국에 대한 전쟁행위”라고 비난했다.

새해에 김정은은 국제사회가 후퇴할 것으로 보면 중대착각이다 세계가 지구멸망위기의 진원지 평양을 ‘세계의 공적(公敵)’으로 지목해 최후의 해법을 찾아 국제회의를 도처에서 여는 것이니, 김정은은 이제 핵미사일폐기와 개혁개방으로 모범답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김정은이 동북아의 제2 밀로셰비치의 비극을 면하는 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