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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2 09:25:44
  • 수정 2018-11-22 09: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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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서울=뉴시스】전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민들 모두가 다 아는 문제까지 도대체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 놓아 국민들을 열불나게 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는 생산이 다시 증가하고, 조선 분야도 세계 1위를 탈환했다”면서 “반가운 소식이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근거로 자동차산업의 지난 8~10월 생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6% 늘어나고, 조선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난달 44%로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을 들었다.


문대통령의 이러한 현실 인식은 그야말로 수백개의 자료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핀셋으로 콕 집어 자기 좋을대로 해석한 대표적인 통계 오독이고 자료의 왜곡이다.


문 대통령이 내각 구성원들에게 ‘현장에 가보라’고 야단쳤다지만 정작 현장으로 가 현실을 파악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문 대통령이 기분 좋아했다는 통계의 실체들을 보자. 자동차산업이 회복되었다고? 자동차 생산이 전년대비 늘어난 것은 작년 10월의 황금 연휴로 조업이 열흘 정도나 적었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생산했으니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수치다.


올들어 자동차 누적 생산량은 오히려 5%이상 줄어들었고 수출 또한 감소세다. 국내 전체로 봐도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인도에 이어 올해는 멕시코에도 밀려 7위로 전락할 위기에 빠져 있다.


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76%나 감소한 어닝쇼크에 빠졌고 이로 인해 1~2차 협력사들이 부도 위기로 내 몰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자동차 산업 자체가 몰락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조선산업이 세계 1위로 올라섰다고? 호황 때의 5분의 1도 안되는 수치이다. 오히려 중형사는 마이너스 20% 이상의 수주 감소를 겪고 있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자영업자들을 쏙 빼 놓은 왜곡한 통계를 근거로 발언한 바 있다.


[도대체 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문 대통령의 시국 인식은 경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남북관계에서도 사실과 전혀 다른 인식으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우선 문 대통령이 진짜 현실을 모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진짜 경제에 관한한 문외한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니 비서진들이 통계를 적당히 짜깁기하고 왜곡해도 전혀 알지 못하고 주는 자료 그대로 읽기만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지의 결과라는 것이다.


경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나 통일 분야에 관해서도 의원 시절부터 발언들을 보더라도 일관성이 없고 논리도 제대로 없다. 아는 것이 별로 없이 주위 사람들의 코치대로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발언들을 한다는 평가다.


여기에 무엇인가에 한번 꽂히면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도 전해진다. 그러니 한번 길을 잘못 들면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 문대통령의 행보가 딱 그대로이다.


그렇다면 참모들이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두어야 하는데 문제는 운동권과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좌파들로 채워져 있으니 제대로 된 조언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제를 만들어 온 수많은 경제전문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들어 숨죽이고 근무하고 있다. 청와대에 찍히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는가?


[이기붕의 망조를 기억하라!]


얼마 전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자유당 시절 대통령의 후계자로 알려진 이기붕에 관한 얘기였다.


이기붕이 건강이 좋지 않아 은퇴를 결심하고 한갑수 비서에게 "비밀이니까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에 중대 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언론에 알려라. 그리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은퇴한다는 성명서를 준비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지시를 받은 한갑수가 성명서를 작성해 결재까지 받았다.


그런데 토요일 9시쯤 자유당 강경파로 알려져 있던 세 사람이 찾아와 "무슨 성명이냐"고 묻자 어차피 한 시간 후면 알려질 내용이라 사실대로 ‘은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 얘기를 들은 세 사람이 난리를 치면서 써 놓았던 성명서를 찢어 버리면서 만류하자 이기붕은 "알아서 하라"는 말을 남기고 뒷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당연히 기자회견은 무기연기됐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4.19가 일어났고 이강석의 뜻에 따라서 가족을 총으로 쏘고 자결하는 비극으로 끝났다. 그때 찾아온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일본으로 망명했고, 두 사람은 영어(囹圄)의 신세가 되었다.


참모를 잘못 둔 탓으로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비극으로 마무리됐다.


"올바른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대통령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던 문 대통령에게 조언하고자 한다.


참모를 바로 두시라!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바른 길을 제시할 줄 알며 대통령에게 직언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참모들을 곁에 두시라!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도 망하고 문 대통령 자신도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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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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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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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opine12018-11-22 15:12:02

    언제나 어디서나 참모가 써준 A4 용지를 읽고만 있는 그분. 이런 분이 어찌 현장을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A4 용지에 씌어진대로 장관, 비서들에게 현장을 알라고 호통을 쳤다하니...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지요. 자기 목소리가 없는 그분, 이제는 참모의 꼭두각시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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