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역사적 해이다. 김정은의 핵미사일도발이 전쟁이냐, 외교협상이냐의 기로에 있다. 전쟁은 멸망의 길, 외교협상은 평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김정은이 구랍9월3일 6차 핵실험과 11월29일 화성15형 ICBM 발사실험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유엔안보리는 구랍12월23일 최강의 2397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유재품수출 90% 감축, 석유 400만 배럴 동결, 북한노동자의 2년안 송환조치등 초강경 제재를 단행했다.

북핵미사일의 실전배치 레드라인 3-4월까지 북핵폐기 결의를 안보리가 새삼 다졌다. 유엔총회도 북한인권결의안을 13년째 채택해 반인도적 범죄 응징의지를 재확인했다. 1월16일, 6.25전쟁 참전국 외상회의가 캐나다 벤쿠버에서,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주도의 북핵 국제회의도 연초 오타와에서 각각 열린다. 프리랜드 캐나다외상은 ‘미북간 말폭탄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군사옵션에 의한 유발적 충돌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윌리엄슨 국방장관도 이브닝 스탠다드와의 회견에서 “북한이라는 버림받은 정권이 런던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했다. 영국에 실질적 위험이다”고 밝히고 항모를 동해에 파견, 미군과 공동작전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가 김정은의 핵미사일폐기를 옥죄기 위해 세계가 총봉기하는 양상이다. 김정은이 세계의 북핵폐기 압박에 얼마나 버틸지 미지수다.

국제사회는 김정은을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셰비치와 같은 민족공산주자로 지목한다. 밀로셰비치는 1999년 체제유지를 위해 세르비아대국 건설을 획책하다가 유엔과 나토의 전쟁으로 망했다. 유고를 민족공산당 지배의 대국건설을 꿈꾸며 민병대와 군대를 동원, 대랑학살과 인종청소를 자행하다가 나토와의 전쟁을 불렀다. 1992년 소련공산제국의 해체로 유고 6개 공화국이 내전의 도가니로 돌변했다. 민족공산당두목 밀로세비치가 여기서 등장했다.

▲ 지난 2015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탱크 부대가 행진하고 있다.

유엔안보리와 EU는 유럽최후의 공산주의자 밀로셰비치가 코소보자치주의 알바니아계의 독립운동을 대량학살과 인종청소로 진압하자 평화안을 마련해 협상했다. 밀로세비치는 유고연방의 모든 세르비아인을 통합, 보스니아, 유고중심부, 몬테네그로, 코소보를 아우르는 공산당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코소보의 알바니아계가 독립선언을 하자 내전이 발발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프랑스의 랑부이에서 유럽정상회담을 열려 EU평화안을 마련해 밀로셰비치와 협상했다. 9개월이나 협상했으나 거부당한 EU와 나토는 안보리결의를 받아 군사옵션을 택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유고평화를 위한 접촉그룹‘을 구성해 클린턴 미대통령과 공조했다. 블레어 영국총리, 조스팽 프랑스총리, 슈뢰더 독일총리, 달레마 이탈리아 총리가 사회민주주의 당수들로 밀로세비치를 제거하기 위해 나토가 전쟁을 선택한 것이다.

1999년3월23일 소라나 나토총장의 선전포고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미 1월23일부터 아드리아해에 미항모 엔터프라이즈호와 프랑스의 포슈호가 해안봉쇄에 나서고 있었다. 뉴욕타임스는 “밀로세비치는 끝까지 코소보평화안을 거부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다”고 평했고, 르몽드도 “클린턴이 히틀러에 대항하는 처칠의 행동을 상기했다”고 보도했다. 나토의 미사일과 폭격기들이 폭격을 하자 밀로셰비치는 미그전투기와 샘미사일로 항전했다. 47일간이나 나토군의 공습이 계속되었으나 밀로셰비치는 굴복하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이 지상군투입을 제안했다. 이 때 유고국제형사재판소(TPIY)가 밀로셰비치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혐의로 체포한다고 발표했다. 밀로셰비치가 나토와의 협상자격을 박탈되자 TPIY가 체포했다. 코소보는 독립적 자치권을 회복해 유엔의 관할지역이 되었다.

구미언론과 학계의 격려와 지원이 나토의 전쟁승리에 큰 힘이 되었다. 밀로셰비치를 “히틀러와 스탈린같은 폭군으로 지목해 제거를 호소했다. 정치석학 알렝 뛰렌은 ”유럽은 밀로셰비치를 끝장내야 한다. 유럽은 세르비아가 문을 열 것으로 기대했으나 배반당했다. 독재자를 시민과 분리해야 한다. 유럽최후의 독재자,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를 끝장내자“고 르몽드지에 발표했다. 미셀 귀네르교수도 “밀로셰비치에 대한 폭군주살(暴君誅殺)이 해결책”라고 주장했다. “...나토의 표적은 밀로셰비치 폭군이다.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독재자라면 그가 바로 자유의 적이다. 그래서 ‘폭군주살(暴君誅殺)’이 해결책이다”

유럽의 지도자, 지성인들은 모두 민주주의자로 같은 이념, 철학, 가치관의 소유자들이다. 말, 사고, 행동이 일치함으로 찰떡공조가 이루어졌다. 유럽지도자들은 “폭군에 대한 유럽적 가치의 수호가 전쟁의 목적이다. 군사작전에 틈이 없다“고 말했다. 민족공산주의자에게는 국제공조가 필수이며 개인플레이가 패배요인이라는 것이다.

밀로셰비치가 대량학살과 인종청소가 수단이었으나 김정은은 핵미사일도발이 무기다. 유엔안보리와 국제사회의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 문재인정부가 국제공조에 소극적인데 문제가 있다. 지금도 김정은과 대화에만 매달려 있다. 문재인정부의 안보에 민주주의 가치관의 틈이 엿보인다.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없다”고 문정인 안보특보가 밝혔다.

중국은 공산국가임으로 시장경제를 공유하지만 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갈등관계이다. 문재인정부는 한미동맹보다 한중동맹을 중요시하는 것 같다. 중국의 ‘쌍중단’을 이해찬의원과 문정인특보가 지지하며 이들이 문재인도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사드반대론자들이다. 문재인은 추가배치가 없다는 조건을 달아 수용했지만 원래 사드배치 반대론자였다. MD참여도, 한미일 3국동맹도 없다는 3불정책은 중국의 제안이다. 중국의 ‘쌍궤쌍중단’이 평화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이 ‘아니다’고 하지만,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수세력을 궤멸시켜 수십년 집권해야 한다”고 이해찬의원이 수차 호언했다. 100년전 러시아의 볼셰비키 쿠데타처럼 지식인, 기업인, 부르주아, 중산층, 농민, 관료 등을 ‘계급의 적’으로 몰아 재판없이 강제수용소에 몰아넣어 숙청을 자행한 레닌의 숙청을 연상시킨다. 문재인은 ‘촛불 후 반드시 혁명이 온다’고 밝혔다. 한국이 볼셰비키 혁명시대로 가는가.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공산혁명 100주년기념에 대해 “그런 것 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레닌혁명 100주년은 기념식도 공휴일도 없이 지나갔다. 푸틴은 ‘구악의 상징, 레닌은 폭도’라고 비난한. 러시아 역사가 룸프는 “오늘날 레닌혁명을 세상이 악마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전대협 전의장 임종석비서실장과 조국민정수석등 청와대의 고위간부 30%정도가 친북운동권 인사라고 보도되었다. 국회에서 임실장은 “종북주사파다!”는 공개질의를 받고 “옛날 일인데,”라고 아리송한 태도로 넘겼다. 이들은 ‘민주투사’임을 주장하지만 ‘김일성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입력한 ‘진보운동권’으로 혁명세력이지 민주주의와는 무관하다. 민주화에 민주주의자는 없고 급진운동권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 후 동서구공산당들이 사민주의로 전향하는 전당대회를 열어 과거를 청산했다. 1959년 독일사민당의 바트 고데스베르크 전당대회를 필두로 1989년 동독과 헝가리등 동구공산당이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결별했다. 1991년5월 이탈리아공산당에 이어 스페인공산당등 서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밀로셰비치이후 유럽에 공산당이 없는 이유다.

유럽유권자들은 전향선언하지 않으면 계속 공산주의자로 낙인찍는다. 여기에는 정치석학 레이몽 아롱의 정치교과서 “지식인의 아편”의 영향이 컸다. 그는 “공산주의는 지식인의 아편과 같다. 한번 물들면 지워지지 않는 불치병이다”고 썼다. ‘공산주의병’이 무서워 실존주의철학자 사르트르등 프랑스와 유럽 지성인들이 공산당가입을 하지 않고 “동반자”로 지원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이들도 공산당 뺨치는 ‘붉은 지성’으로 신뢰하지 않았다.

새해에는 유럽공산당과 같이 한국진보도 유럽의 전향양식을 도입해 극좌에서 온건세력으로 전환을 기대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