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IC가 북한 비핵화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발표했다. [Illustrations by Eric Chow via NIKKEI REVIEW]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적 대화가 어느 시점에 결렬돼 미국이 봉쇄 전략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두 나라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고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VOA는 영국의 경제정보평가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C)’이 최근 공개한 ‘국제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접근법에서 외교적 노력이 중심을 차지했고,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으로 절정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9월 19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음을 상기시키면서, 올해 말로 예상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진행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좀 더 완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비핵화의 범위와 속도에 대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견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핵심적인 핵 시설을 폐쇄하고 국제 사찰관들의 현장 방문을 허용할 것이라는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도 완전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야만 제재를 해제하는데 동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 능력을 갖추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북한 정권이 미국의 지속적인 중대한 양보 없이 진로를 변경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한, 미국과 북한 양측이 주요 합의가 성공하는데 필요한 신뢰를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어떤 종류의 실질적인 비핵화도 10년에서 20년에 걸친 지속적인 관여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 행정부 아래에서는 두 나라가 그 만큼의 신뢰 단계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따라서 외교적 대화가 어느 시점에 결렬되고, 미국이 봉쇄 전략으로 돌아가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