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중간선거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 사진은 지난 10월 24일의 트럼프 대통령 지원유세 한 장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11월 6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11월 6일(현지시각)은 미국의 중간선거일이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지만 하원은 2년, 상원은 6년이다. 중간선거에서는 하원은 전원, 상원은 1/3이 새로 선촐되는데,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라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라 이름이 붙여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의원 100명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중 36명을 뽑는 정말 중요한 선거이다.

투표는 미 동부 시각을 기준으로 6일 오전 5시(한국시간 6일 오후 7시)부터 동부 버몬트를 시작하여 오후 11시 하와이주(하와이 시각 오후 6시)를 마지막으로 투표가 종료된다.

현재 상원의 경우 집권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7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이 제1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원은 공화당 236석, 민주당 193석, 공석 6석으로 역시 공화당이 1당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초점은 “하원의 제1당을 민주당이 8년 만에 다시 찾아가느냐”이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번 중간선거를 ‘자신에 대한 국민투표’라고 부르며 유세와 올인하고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역대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여당에 승리한 것은 단 세번에 불과하다. [statista]

[1862년 이후 중간선거, 집권 여당 승리는 단 세 번뿐]

미국은 전통적으로 중간선거 자체가 ‘현직 대통령의 무덤’으로 불려져 왔다. 민주·공화 양당 체제가 구축된 186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39차례의 선거에서 집권 대통령의 소속당이 승리한 것은 단 3차례에 불과했다.

하원만을 놓고 보면 집권당이 승리한 것은 193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1998년 민주당의 빌 클린턴, 2002년의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 시절이었다. 1934년에는 대공황, 1998년에는 강력한 경제호황, 2002년에는 9.11사태에 따른 안보 이슈로 인해 집권당이 승리하였을 뿐이다. 그만큼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선거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몇몇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중간선거에 패배하면 곧바로 레임덕이 올 것이며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호들갑떠는 것은 미국 선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선거의 초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올인, 특히 공화당의 보수표 결집을 노리는 트럼프의 한 수가 공화당 약세의 하원 선거를 초접전화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간선거 판세분석]

이번 중간선거에 있어 집권 공화당은 하원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막판에 보수층 지지자들이 공화당 지지로 결집되고 있고, 공화당 지지로 돌아서는 무당파층들이 늘어나면서 공화당의 선거국면이 상당히 밝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원은 당연히 공화당이 제1당을 차지하는 것으로 결론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반면 하원은 공화당의 막판 스퍼트에도 불구하고 1당 자리를 민주당에 내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 상원의원 선거 예측결과 [Real Clear Politics]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5일 최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 50(절대 우세 46, 우세 2, 보합우세 2), 민주당 43(절대 우세 37, 우세 1, 보합우세 7), 경합 7곳으로 분류됐다. 공화당이 확실한 1당을 유지한다는 결과이다.

제1당이 되려면 51석이 필요한데 공화당이 이미 50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어 제1당 수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 하원의원 선거 예측결과 [Real Clear Politics]

하원의원의 경우 공화당 194(절대 우세 149, 우세 20, 보합우세 25), 민주당 203(절대 우세 173, 우세 15, 보합우세 15), 경합 38곳으로 분류됐다.

제1당을 확보하려면 218석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민주당이 더 우세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공화당이 민주당을 많이 따라잡은 모양새이나 그럼에도 민주당이 제1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1당이 된다 할지라도 불과 두어달 전의 전망처럼 압도적 제1당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주지사 선거 예측결과 [Real Clear Politics]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 20(절대 우세 15, 우세 4, 보합우세 1), 민주당 18(절대 우세 10, 우세 3, 보합우세 5), 경합 12곳으로 분류됐다. 주지사 선거에서는 16석을 지켜야 우위를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공화당이 경합지역에서 절반만 가져와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추이 [Real Clear Politics]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의 격차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결과 [Real Clear Politics]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인 NBC News와 월스트리트저널의 공동조사의 경우(11/1~11/3) 긍정 46%, 부정 52%였으며, 같은 기간 CNN은 41:57로 발표했다. 그러나 보수적 여론조사기관으로 일일조사를 시행하는 Rasmussen Report는 오히려 긍정 50%, 부정 49%로 트럼프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있어서 부정보다 긍정이 많다는 결과를 내 놓았다.

최근 조사한 13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치로 보면 긍정 43.6%, 부정 53.2%로 9.6%p정도 부정이 더 많은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럼에도 이 격차는 최근들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는 설사 민주당이 하원에서 1당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1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패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유세로 말미암아 공화당의 참패 분위기를 전환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내 위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선거 이후, 선거 결과가 한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선거 이후의 관심사는 이러한 선거결과가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상당수의 언론들이 이에 대한 예측을 내 놓고 있으나 결론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우선 이번 중간선거에 있어 북한 핵은 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지도 않았고 유권자들의 관심도에서도 멀어졌다.

오히려 관심의 초점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제1당을 차지하게 되면 민주당의 대 북한 정책, 대 김정은 전략을 어떻게 내 놓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는 최근들어 북핵 이슈에 북한내 인권 문제가 강력하게 부각된 것과 무관치 않다.

우선 민주당이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적극적이다.

여기에 미 국무부까지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인 대북카드로 들고 나왔다.

미 국무부는 3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발표한 북한 정부관리들에 의한 여성 성폭력 등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 행정부는 인권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해 왔고,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인권 존중 압박을 가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극악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아 앞으로 전개될 미북간 협상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다가올 미북간 협상은 지금까지 보다 북한에 더욱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을 더욱 옥죄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 아무리 “제재해제가 없으면 병진노선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해도 폼페이오 장관이 2일 밝힌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질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천명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 북한이 완전히 손을 들고 나오지 않는 한 쉽게 타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완전히 손들고 사실상의 항복선언을 했음에도 흔쾌하게 무역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중국을 더욱 더 몰아붙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의 전략이 김정은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김정은이 핵리스트 제출을 거부해도 미국은 요지부동으로 끝까지 미국의 뜻을 관철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마디로 중간선거 이후 북한은 더 추운 겨울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우리 Why Times의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