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이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 건설 현장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강력히 비판했다. [노동신문 11월 1일]

[북한 "미국 제재 해제 없으면 병진노선 부활할 수도" 협박]

미국과 북한간의 고위급회담을 앞둔 지난 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또다시 병진노선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언제면 어리석은 과욕과 망상에서 깨여나겠는가’라는 ‘권정근’ 명의의 논평에서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외마디말만 되풀이하면서 바위짬에라도 끼운 듯 대조선 압박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것이 미국”이라면서 “도대체 이것이 조미사이의 적대관계청산과 관계개선이라는 새로운 력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인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논평은 또한 “남조선에 대고는 남북관계개선을 조미핵협상속도에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을 강요하는가 하면 모든 북남협력사업들을 추진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간표를 미국에 미리 알려주고 제재위반가능성이 없다는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저승사자’의 섬뜩한 어조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지금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확정한 목표도 잃고 조미관계개선과 평화라는 기본주제, 기본궤도에서 탈선하여 《최대의 압박을 통한 비핵화》라는 지선에로 기차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논평은 “관계개선과 제재는 량립될 수 없는 상극”이라면서 “미국은 우리가 제재에 못이겨 협상마당에 나왔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을 미련없이 버릴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논평은 이어 “력사는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국토분단, 전쟁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과 핵공갈이 없었다면 조선반도핵문제라는것이 애당초 발생하지도 않았을것이라고 준렬히 고발하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우리가 주동적이고 선의적인 조치로서 미국에게 과분할 정도로 줄 것은 다 준 조건에서 이제는 미국이 상응한 화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산을 옮기면 옮겼지 우리의 움직임은 1㎜도 없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 논평은 “만약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요구를 제대로 가려듣지 못하고 그 어떤 태도변화도 보이지 않은 채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지난 4월 우리 국가가 채택한 경제건설총집중로선에 다른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여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여날수도 있으며 이러한 로선의 변화가 심중하게 재고려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본심 드러내는 북한, 미북회담 진전 위한 협박인가? 진짜 병진노선 고려하는 것인가?]

북한은 지난 4월, 핵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하며,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 전략 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은 다시 핵실험을 포함한 ‘핵개발’ 노선을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우선 이번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이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에 방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칠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대표단과의 고위급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속내는 김정은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이 1일 보도한 내용을 살펴 보면 김정은은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 건설 현장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 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정은은 이어 “시련 속에서 자기의 힘을 백배로 비축한 우리 국가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손을 강대한 나라를 꾸려 가는가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뚜렷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2일의 조선중앙통신 논평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이러한 기조가 이번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그대로 표출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미북 고위급회담이 순탄치 못하게 될 것임이 뻔하다. 그럼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나눴으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같은 날,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이 핵을 제거했다는 것을 검증을 통해 확인할 때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해 대북 협상에서의 충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