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Rand]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보고서에서 지적한 “한반도 통일 방안”]

미국의 유명한 군사안보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가 "한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이후 새로운 세력과 통일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김정은 체제는 결국 한반도 통일에 장애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은 누구보다도 정통한 한반도 전문가이다. 2013년에는 “북한 붕괴 가능성을 대비하라(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는 방대한 분량의 책을 내기도 했으며 수시로 한반도 관련 논문을 랜드연구소를 통해 발표하기도 한 그야말로 전문가 중의 전문가이다.

▲ 브루스베넷이 최근 펴낸 `한반도 통일의 대안적 길(Alternative Paths to Korean Unification)` 보고서 표지 [RAND]

그가 지난 달 31일 '한반도 통일의 대안적 길(Alternative Paths to Korean Unifica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지도자들은 남한의 경제와 세계의 위상이 북한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해 통일을 논의하지만, (사실은) 막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세력은 다름아닌 김정은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은 권력의 붕괴를 꾀한 후 새로운 세력과 통일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주장한 것이다.

[관련자료: Alternative Paths to Korean Unification]

이 보고서는 “어떤 상황이든 전쟁으로 인한 통일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전쟁이 아닌 한반도 통일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에 의한 통일이 가장 가능성 높은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외부 정보 유입에 편집증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체제 불안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체제 붕괴 가능성은 적더라도 한국과 미국은 그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를 쓴 브루스 베넷은 이어 “북한 체제 붕괴가 한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이어진다면 사실상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김정은 대체 세력들과 협상을 통해 통일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브루스베넷의 보고서는 이와 함께 “김정은을 대체할 수 있는 북한의 엘리트들을 찾아야 하며 북한 엘리트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한국 정부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브루스베넷의 보고서는 또 ”한국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북한 개혁개방을 통한 평화통일 방법은 북한 김정은이 자신의 통치력 약화를 우려해 이런 방식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결국 ”김정은 체제는 한반도 통일의 장애 요소"라며 "특히 한국과 미국에서 김정은이 '좋은 지도자, 선량한 협상가'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루스 베넷의 주장, 정확한 지적이다]

브루스 베넷이 지적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대안은 그동안 자유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방안이기도 하다.

‘문재인의 통일 방식’은 말만 통일이지 사실상 영구분단으로 가는 길이고 더불어 ‘김정은 체제의 확고한 보장’으로 ‘김정은 독재체제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를 결코 흔들지 않겠다”면서 김정은의 북한 체제를 강고하게 만드는 문재인의 대북접근 방식은 그런 의미에서 반통일적이고 북한의 민중을 지속적으로 더 수탈하게 만드는 반 인권적인 대북정책이라 비판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그 방식이 바로 진정한 평화적 통일”이라 우긴다. 이는 거짓이다.

김정은 체제를 확고하게 보장해 주면서 어떻게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는가?

김정은 체제를 확고하게 보장하면서 통일하는 방안은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이다. 남한이 북한에게 들어가는 방안 말고는 길이 없다.

문재인 정권이 그러한 통일을 과연 원하는 것인가?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말아야 한다. 평화를 가장한 ‘김정은 체제 유지’는 결코 한반도 통일방안이 아니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공산화’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브루스 베넷의 이번 보고서는 다시한번 진정한 자유통일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