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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앉으나 서나 ‘김정은 생각’”하는 文, ‘답이 없다!’ - 경제는 환난때보다 더 엄중한 국면, 대통령은 김정은 생각에 빠져 있어 - 종전선언도 없고 북한 비핵화도 안됐는데 김정은이 서울에 온다? ’허튼 소… - 김정은 서울 답방? 한미동맹도 무시하고 오직 ’민족자주‘로 가겠다는 시…
  • 기사등록 2018-10-29 09:04:23
  • 수정 2018-10-29 0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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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울에 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꼼수로 남북의 군사당국자들이 종전선언이라도 선언하려고 꼼수를 부리는지 모르나 그러다가 정말 몰매맞는 수가 있다.
-종전선언도 없고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김정은이 서울에 온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도 무시하고 오직 ’민족자주‘와 ’우리민족끼리‘를 결단했다는 시그널일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출입기자단과 함께 북악산에 올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문 대통령, “지난 방북때 워낙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취임후 두 번째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청와대 뒤 북악산을 올랐다.


문 대통령은 북악산 정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 겸 서울에 오면 뭘 보여줄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도 있으니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북한에) 올라갔을 때 워낙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할 때 어디로 가야하는지 걱정이 된다"며 "아직 일정이 구체화 안돼 계획을 세우고 있진 않다. 일정 잡히면 (김정은이) 얼마나 시간을 보낼 지 모르니 맞춰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가 두 달여 남았는데 국정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정리하고 싶은가'라고 묻자 "외교적으로도 할 일이 많고 경제면에서도 할 일이 많아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평화 프로세스가 결코 실패되지 않도록 기회 살려내도록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한편으로는 미국과 노력해야 한다"며 "또 한편으로는 거시적 경제 지표가 어떻든 간에 국민들이 민생을 어려워해서 민생의 어려움을 덜면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기조를 잘 해나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북쪽에서의 따뜻한 환대,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가?]


비록 청와대는 북한이 “국가이기도 하고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외교적으로 상대방이 하는 어떤 행동이든지 의미가 있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파격적 환대를 한데는 다 이유가 있다.


북한이 연일 선전매체를 통해 주장하는 ‘민족자주’ 그리고 ‘우리민족끼리’의 과제를 문 대통령에게 주입하기 위한 ‘따뜻한 환대‘였다.


이를 위해 평양시민들이 새벽잠도 설치고 동원되어야 했고 또 5.1경기장에서의 집단체조를 보여주기 위해 수많은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이 화장실에도 못가고 대기해야 했다.


평양 시내를 지날 때에 수많은 환영인파들을 보고 감상에 젖었을지 모르나 그 많은 동원들이 다 문대통령과 남한에 부담을 안기려는 김정은의 전략 아니었던가?


결국 그 ’따뜻한 환대‘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문 대통령은 그에 합당한 과제를 풀기 위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또 대북제재 전선을 흩트리려는 수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뿐인가?

대한민국의 안보전선을 스스로 허무는 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기야 문 대통령이 북한말고 어느 나라에서 제대로 대통령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기는 한가?


지난 유럽 순방에서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제대로 된 환영을 받았다고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지만 그렇다고 문 대통령의 뜻이 하나라도 반영된 것이 있는가? 대북지원 완화에 대해 면전에서 거부당했고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수모를 겪지 않았는가?


급기야 아셈회의 단체 사진도 찍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고 문재인 청와대가 그렇게도 의지하고 따르는 중국이 환대한 적이 있었는가? ’혼밥‘ 사태가 벌어진 이유도 모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나?


[경제는 환난때보다 더 엄중한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대통령은 김정은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경제가 위기 국면을 넘어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 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지금은 모든 것을 다 후순위로 하고 오직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직 남북문제가 최우선이다. 그렇다고 남북문제가 다른 분야를 긍정적으로 선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오히려 역풍을 몰고 오는 주범이라는 것이 문제다.


남북문제가 과속이라고 연일 미국이 경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속도조절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엄청난 파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미 주식시장은 패닉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주가 지수는 10월 들어 전 세계 주요 지수 중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경제와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한국 탈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연초 책정한 3.0%의 성장률 전망치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수출마저 둔화 추세다.


청년들의 일자리들은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고용세습과 일자리 나눠먹기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도대체 희망이 없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 관심이 낮다.


올 들어 안보실의 대통령 보고 건수(290회)가 정책실(228회)보다 많은 것만 봐도 그렇다. 정책실 보고에는 비(非)경제 문제 역시 다수 포함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경제 보고는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규제개혁 부진을 따지는 질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고 실력”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의 좌절감 또는 자괴감이 묻어 나오는 답변이지만 그 말을 듣는 국민들은 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나라 경제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는 배와도 같은데 그 배에는 선장이 보이지 않는다. 그 선장은 지금 골방에서 자신이 ’연모하는 김정은 생각‘에 푹 빠져있기 때문이다.


[종전선언도 없고 북한 비핵화도 안됐는데 김정은이 서울에 온다? ’허튼 소리‘]


지금이라도 정신차려야 한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경제상황이 위중한데도 뻘짓을 일삼고 있는 정부를 바라보면 그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하다.

경제도, 안보도 다 무너져 내린다.


외교는 이미 무너졌고 10대 강국이라는 한국의 위상도 더 허물어져 버렸다.


김정은이 서울에 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교황 방북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또 김칫국물 마시는 소리하고 있다.


김정은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울에 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꼼수로 남북의 군사당국자들이 종전선언이라도 선언하려고 꼼수를 부리는지 모르나 그러다가 정말 몰매맞는 수가 있다.


종전선언도 없고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김정은이 서울에 온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도 무시하고 오직 ’민족자주‘와 ’우리민족끼리‘를 결단했다는 시그널일 것이다.


그 이후?

한미동맹은 파국으로 가게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문대통령이 산행에서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걱정이 된다”는 말이 우리 귀에는 “김정은이 서울에 오는 순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지 걱정이 된다”는 말로 들린다.


문대통령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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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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