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일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아베신조 일본 총리. [일본 외무성 트위터]

[국익 최우선, 협력강화위해 손 잡은 아베-시진핑]

*아베-시진핑, 25일부터 2박3일간 정상회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일본 총리가 국제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중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7년 만이다.

일본 총리의 방중은 2012년 일본 정부가 센카쿠(尖閣, 중국명 釣魚島) 열도에 대해 국유화 조치를 단행해 중·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이후 처음인 것이다.

정상회담을 맞은 아베 총리는 “일본과 중국 관계는 경쟁에서 협조라는 새로운 단계로 움직이고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번 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보면 두 나라가 분명히 신밀월시대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갈등으로 2013년 종료된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3조엔(약 30조 5000억원)으로 2013년 종료 때에 비해 무려 10배나 커졌다.

그뿐 아니다. 양국 경제인 1000여 명이 모여 동중국해 가스 개발을 포함하여 제3국 인프라 시장 공략에 힘을 합친다는 내용을 담은 50건 이상의 합의서도 나왔다.

한마디로 중일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시진핑, 왜 손을 잡았을까?

그렇다면 견원지간이었던 이 두 나라가 왜 이렇게 손을 굳건하게 맞잡았을까? 그것도 항상 피해의식이 있었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왜 아베 수상에게 러브콜을 보냈을까?

그동안 중국은 일본에 대해 센카쿠 열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미·일 동맹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걸 중지해야만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아베 총리의 방중은 이러한 중국의 요구와 관계없이 진행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익’이다.

‘반일(反日)’에 대한 국민적 감정보다 ‘국익’이 중요했기 떄문에 ‘실리외교’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실리외교로 가게 한 원동력

중국이 이렇게 대일정책을 전면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있다.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전략적 경쟁의 일환으로 보는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우군이다.

이는 전통적 중국 사고방식인 ‘多一個朋友 多一條路’, 곧 ‘친구가 하나 더 늘면 살아갈 방도도 한 가지 더 생긴다’는 중국식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모든 교류에 상당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IT 등 첨단기술의 유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일본을 통해 우회하려는 중국의 속셈이 깔려 있다.

*중국의 가장 큰 목적, ‘일본을 통한 대미(對美) 지렛대’

시진핑 주석이 아베 수상을 중국으로 부른 가장 큰 이유는한마디로 일본을 통해 미국에 대한 입지를 넓혀보자는 ‘지렛대 외교’의 계산이 깔려 있다.

그동안 시 주석은 한국을 통해 ‘지렛대 외교’를 펼쳐왔기 때문에 일본의 중요성이 별로 부각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정부는 대미외교에 있어 ‘지렛대’ 역할을 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된다는 점을 이미 간파했기 떄문에 그 ‘지렛대 외교’의 역할을 일본을 통해 이뤄보려 하는 것이다.

일본은 일본대로 역시 대미외교에 있어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중국으로 간 중요한 이유가 바로 ‘트럼프 리스크’의 분산전략이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다. 지금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 국면에 처해 있기도 하다.

아베 총리의 ‘대미 지렛대’는 앞으로 대미 통상 교섭에서 협상력도 높여줄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을 등지는 것도 아니다. 무게중심이 실려있는 한쪽 발은 동맹인 미국에 딛고 있으면서 나머지 한 발을 가볍게 이웃 중국에 뻗친 형국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화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도발을 잠재우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자간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외교’다.

[이념 최우선, 국익도 내 팽개친 문재인 외교]

*지지자 스트레스 해소가 최우선, 이념이 국익을 압도하는 문재인 청와대

반면 한일관계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최악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은 아직도 과거사에 매몰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바로 ‘친일(親日)’이다. 일본과는 무조건 원수지간으로 지내야 지지자들에게 박수받는다.

그것이 좌파프레임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는 그 프레임에서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

이 좌파 프레임에 힘을 더해 주는 것이 북한이다. 북한은 연일 선전매체들을 통해 일본을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시대의 역사까지 들춰가면서 일본을 공격한다. 이러한 흐름이 남쪽의 친북좌파들에게 그대로 주입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익이 끼어들 틈이 없다.

사실 한국의 외교에 있어, 아니 한국이 생존하는 데 있어 일본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다. 과거사 문제만 본다면 일본은 그야말로 북한식 표현대로 하자면 ‘철천지 원수’이지만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생존해 가려면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만 하는 것이다.

딱 하나 이유를 들자면 대북관계에 있어 일본없이는 한국이 존재할 수가 없다. 우선 일본에는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을 지원하는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펼쳐져 있다. 이에 대한 비용을 일본이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대북정보는 한국에게 너무나도 유용하다. 우리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을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협정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협정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무지한 상태에서 주장만 하다가 실제 청와대에 들어가보니 생각이 달라졌던 것이다.

*일본과 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국익’

일본과 정말 친하게 지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중국에 대한 지렛대’ 역할이다.

다시말해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의 ‘대중(對中) 지렛대’ 역할은 아주 중요했다. 사실 도저히 친해질 수 없는 중일관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중 지렛대’ 역할을 포기했다. 왜냐고? 지렛대란 그 국가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의 좌파정부는 중국에 대해 ‘무조건 Yes’하는 사실상 ‘對中 사대외교’를 펼쳤다. 그러니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대중외교의 지렛대로서의 효용성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내 직접 중국과 협상하게 된 것이다.

*대미 지렛대 역할도 포기해 버린 문재인 정부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대미 지렛대’ 외교의 중요한 통로였다. 일본과는 친해지기 싫고 그래서 한국이 아주 중요한 대미 외교의 통로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틀어지기 시작했다.

외교는 힘의 상징이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완전히 무시당하고 또 친북정책으로 인해 왕따까지 당하는 문재인의 한국 정부를 중국이 대미외교의 지렛대로 사용할 의미가 전혀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중국도 그 카드를 ‘심정적으로는 싫지만’ 오직 국익을 위해 일본과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것이 외교이다.

*이념에만 사로잡혀 ‘지렛대’ 역할 포기로 존재 가치를 잃은 문재인 정부

이념의 관점에서 지지자들의 박수에만 의존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지금 사방천지에서 싸늘한 시선으로 돌아오고 있다.

중국은 한국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가치를 잃어버린 탓이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방문을 하기로 했다고?

문재인 청와대의 그 발언을 믿는 중국의 외교관들은 별로 없다.

차라리 미국을 향한 지렛대 역할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한국정부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위안부 문제로 아직도 일본 정부를 괴롭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좋은 시선을 보낼 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정부를 귀히 여기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대북제재 상습 위반국이 될 처지에 놓여 있는 ‘동맹국’이 한국이다.

그럼 유럽은 어떠한가? 이미 확인했지 않은가?

왕따다.

A4용지 들고 읽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금 분위기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값싼 대접’ 받는 나라로 전락했을까?

그래서 슬픔이 마음에 가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