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4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사법부 믿을 수 없다고 ‘특별재판부’ 설치한다는 문재인 정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 농단' 사건에 전·현직 법관이 대거 연루돼 있는 만큼 현재의 사법부를 못 믿겠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동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11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진행중인 특별법은 현재 사법부 법관이 아닌 외부 추천위 추천을 통해 영장 심사와 사실심(1·2심)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사법권 침해"라고 반대했다. 헌법학자들 역시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違憲)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국회도 무시하고 이젠 사법부까지 능멸하려 드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

문재인 정권은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심의도 없이 셀프 비준함으로써 이미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 바 있다.

이는 “앞으로도 국회가 문재인 청와대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청와대의 뜻대로 돌파하고야 말겠다”는 대국민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그런 청와대와 집권여당 민주당이 이번에는 사법부까지 농단하려 들고 있다.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기 떄문”이란다.

그 ‘공정한 재판’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그 재판이 공정한지 그렇지 못하는지 판단하는가?

대통령인가, 아니면 집권 여당인가?

그 판단을 전적으로 사법부에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법부가 마음에 안드니 ‘특별재판소’를 만들어 사법부를 심판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하의 인민재판소와 무엇이 다른가?

만약 국회도 마음에 안들면 국회를 대체할 ‘시민입법회의’라도 만들겠다고 나설 위인들 아닌가?

백번을 양보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판거래’ 의혹을 담당할 재판부가 재판장부터 다수 판사들이 의혹의 당사자라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1심 재판을 맡게될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는 문제의 재판부 말고도 10여개가 더 있다. 그렇다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서 다른 재판부를 선택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것 저것 다 무시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그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또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야 원래 같은 통속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한 발상에 힘을 더하는 ‘바른미래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북한을 좋아한다고 사법부까지 북한식으로 마음대로 장악하려 하는 이 정권을 어떻게 봐야할까?

[사법부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시녀로 만들려는 발상, 당장 그만두라]

문재인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한다. 그래서 ‘촛불시민’들이 ‘열린 시민회의’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제는 사법부까지 시민들이 주도하는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장악하려 한다. 사법부를 심판하는데 법관이 아닌 시민들이 나서서 이들을 난도질하겠다는 심산이다.

‘빨간 완장을 찬 사회’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2018년의 대한민국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말한다. 권력의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말이다.

▲ “민중을 위해 행사하는 공포는 좋은 공포”라며 공포정치를 펼친 로베스 피에르 [WT DB]

프랑스 대혁명기 시절의 ‘로베스 피에르’. “민중을 위해 행사하는 공포는 좋은 공포”라 하며 공포정치를 실시했던 그가 지금 오버랩 되는 것은 우연일까?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인민을 선동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능멸했던 그 로베스 피에르의 말로가 어떠했는가?

‘정의’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은 전혀 정의롭지 못하고 ‘민주’를 금과옥조로 여긴다면서도 방법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으며, 오직 지지세력만 바라보면서 한풀이 정치에 가짜뉴스 운운하며 공포정치를 만들어가려는 문재인 정권의 미래가 ‘로베스 피에르’와 겹쳐 보이는 것은 지나친 상상일까?

공안위원회와 결탁하여 혁명기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과 고용세습과 일자리 독식으로 청년들의 희망까지 완전히 뭉개버린 ‘민주노총’이 한 묶음으로 연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자신이 만들었던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로베스 피에르 [WT DB]

‘로베스 피에르’는 소위 ‘정의’를 세우기 위해 단두대를 만들고 유토피아적 이념을 강제로 펼쳐가려 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촛불이 생각하는 자신들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정신적 단두대’를 만들어 이 사회를 재판하고 심판하려 한다. 그것이 적폐청산이고 또 특별재판부라는 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2018년의 대한민국.

정말 어둡다.

캄캄하다.

이 칠흙같은 어두움은 언제쯤 걷혀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