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질란트 에이스 훈련이 사실상 취소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2월 한미 양국 공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는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 모습, 【평택=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美, 한미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무기 연기 일방 발표]

미국이 오는 12월 예정된 대규모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상 무기연기인 ‘유예’를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한미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한국의 국방부가 제의하기도 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이미 해 버렸고 이에 대한 발표도 한국 국방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발표해 버린 것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결과를 전하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북한 문제에 모든 외교적 과정을 지속할 기회를 주도록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한국측 당사자인 국방부는 17시간이 지난 20일 오후가 돼서야 “한미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고만 했지 확정되었다는 설명도 붙이지 않았다.

우리 국방부의 설명을 빌자면 “매티스 장관이 19일 만남에서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 차원에서 해당 훈련의 유예를 제의한 건 사실”이며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 상황에서 미 국방부 대변인이 훈련 유예 사실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셈”이다.

사실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대해서는 “이달 말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 훈련 방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지만 미국은 이미 기정사실화해 버렸고 이를 뒤집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완전히 우리 국방부가 물먹은 셈이다.

그렇다면 지난 6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의 연기발표 때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던 미국이 왜 이렇게 엇나가는 것일까? 단순한 실수일까?

[미국측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남북군사합의, 불쾌한 미국]

이러한 사단이 생기기 바로 전날인 18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은 남북한이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 중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한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방어태세를 훼손하고 북한 비핵화의 근본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했었다.

한마디로 대북 군사분야에서 한미 간 상당한 견해차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측에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협의, 그리고 양해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되고 있다.

▲ Robert Einhorn [Brookings]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의하면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한국과 미국 모두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서 “한쪽 동맹의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사전에 다른 동맹과 협의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 랜드(RAND)연구소의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Rand]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한국이 북한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기 전에 미국과 사전협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은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적 달성에 진력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제안하는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런 가운데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 조야는 전반적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북한과 협상 중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 공유와 설명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한국 국방부가 제작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한국어 해설 자료는 50페이지가 넘는데 영문 자료는 17페이지에 불과”한 것을 한 예로 들었다.

미국측에 충분한 설명도, 양해도,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에세 불만을 터뜨리기도 한 것이다.

문제는 군사분야 뿐 아니라 한미 간에 북핵 문제 해결 방법에서도 입장차가 크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 로버트 매닝 연구원 [트위터]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워싱턴의 대다수 한국 전문가들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 과정이 비핵화 과정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두고 미국과 한국 간에 마찰(friction)이 있다”며 “미국은 대북제재 유지를 통한 압박의 입장이고 한국은 제재를 완화해 북한의 고립을 줄이자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한국은 독립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할 수 있지만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일 때는 남북 관계가 비핵화를 위한 미북 대화보다 훨씬 앞서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부담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지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왜 지켜지지 않을까?

[미국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문재인 청와대]

이렇게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의 문재인 청와대와 현 정권의 주축세력들이 미국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데서 비롯된다.

미국이 남북간의 화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식이다.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인식과 동일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미 남과 북이 ‘사상적 통일’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조평통 기관지이며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1일 “선언 리행에 제동을 거는 미국의 불순한 기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온 겨레는 물론 세계가 지지 찬성하는 이러한 선언리행 사업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미국”이라면서 “미국은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하여 저들과 사전설명이나 협의도 하지 않았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반영되였다고 하면서 로골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는가 하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재개문제를 제재 례외조항으로 해줄 것과 남북철도와 도로 련결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 위한 공동조사만이라도 승인해달라는 남조선당국의 요청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결의의 완전한 리행을 운운하며 가차없이 묵살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어 “미국은 지금 제재를 운운하며 북남협력사업들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책동은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지금 미국의 책동을 두고 남조선 각계층 속에서 ‘제 나라의 민족문제를 제3자의 동의를 받아서 풀어나가는 주권국가는 없다’, ‘미국이 우리 민족문제에 개입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 ‘5. 24조치 해제에 ’승인‘을 운운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상 평양선언 리행을 하지 말라는 로골적인 내정간섭이다’라는 비난이 비발치듯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응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남과 북이 입을 맞춰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어떻게 우리가 미국만 따라가나. 그러면 우리가 주권국가인가"라고 한 발언이 그것이다. 문 특보는 "미국이 원하는 걸 다 해줘야 한·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주권국가 대(對) 주권국가로 바라봐야 한다"고도 했었다.

[정말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면?]

요즘 연일 서울의 미국대사관 앞에서는 종북단체들을 중심으로 존 볼턴 참수 등을 요구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북한 매체들은 확성 나팔기로 연일 보도한다.

‘미국 나가라’는 구호는 이미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회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근거로 막지도 않고 방해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북한 인공기나 김정은 사진을 불태우는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막고 ‘김정은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저 암담하기만 하다.

진짜 묻고 싶다.

정말로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주한미군의 철수로 몰고가는 이 사회의 주류세력을 이대로 두어야 할까?

그저 답답할 뿐이다.

이 시점에서 또다시 생각나는 말이 이인호 교수의 ‘기장에 의해 공중납치된 항공기’ 대한민국이다. 정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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