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켄 ICRC 한국사무소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데이비드 켄 ICRC 한국사무소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이비드 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 대표는 이 날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전쟁에도 선은 있다' 전시장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생포한 북한군 군인들을 전쟁포로로 공식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무력충돌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교전 중 붙잡힌 북한군의 지위를 전쟁포로로 규정함에 따라, 이들은 국제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적십자사의 정기적인 방문 및 관찰 대상에 포함된다. ICRC는 전 세계 교전국의 포로수용소를 제한 없이 찾아가 억류를 주도한 당국자의 입회 없이 피억류자를 독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제도는 수용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혹행위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피독립기관으로서 인도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다만 발언자는 기밀 유지를 중시하는 기관 내부의 엄격한 원칙과 제네바협약 조항을 이유로 들어 현재 북한군 포로들과 진행 중인 구체적인 면담 진척 상황이나 개별 사안의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유보했다. 특히 켄 대표는 전쟁포로가 대중의 과도한 호기심이나 폭력적인 시선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제네바협약 제3협약 제13조의 정신을 거듭 강조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상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명분 삼아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과 인적 사항을 여과 없이 노출하는 행위는 포로 본인은 물론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적대국에 붙잡혀 신분의 자유가 구속된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온전한 의미의 '사실에 근거한 자율적 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대국인 우크라이나 정부가 먼저 해당 영상을 대외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쪽 당사자가 국제 규범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진영의 연쇄적인 법적 위반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파급 효과만 걷잡을 수 없이 증폭시킬 뿐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켄 대표는 취재 언론사와 민간단체들을 향해 인도주의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책임 있고 윤리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무력충돌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인도법(IHL)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비인도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등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130개 이상으로, 이는 15년 전과 비교해 무려 두 배를 상회하는 수치다. 현대의 주요 전쟁터에서는 병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 민간인 거주 지역 파괴,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타격 같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가 거의 예외 없이 자행되고 있다. 켄 대표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수단 등 장기화된 유혈 분쟁 지역뿐만 아니라 최근 전운이 감도는 이란과 레바논 등 중동 전쟁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별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갈등 사태는 아프리카 대륙 등으로 향하는 비료 공급망을 차단하여 향후 수년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와 인도주의적 재앙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인터뷰는 한국의 제네바협약 완전 가입 60주년을 맞아 ICRC 한국사무소가 국제인도법 위반 실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기획한 전시회의 개막을 계기로 성사되었다. 지난해 9월 한국에 부임한 켄 대표는 한국이 대한제국 시절 비유럽권 국가 중에서는 매우 선구적으로 제네바협약에 서명했던 역사적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과거 극심한 격동기를 겪으면서도 국제법적 의무를 받아들인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각국 정부에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출범하여 현재 108개국이 동참한 '국제인도법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한민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합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켄 대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핵심 주역으로 부상한 만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 규범을 정립하는 논의에도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당시 북한 당국의 방역 요구로 외국인 직원이 철수하며 잠정 중단된 북한 내 구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현지 요원 4명이 잔류해 있으며 기관 차원에서 상시 복귀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재개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